by논설 위원
2018.02.26 06:00:00
평창올림픽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다는 게 우리 당면 문제다. 그중에서도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초미의 관심사다. 이런 논의 과정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 초청장을 내밀면서까지 남북협상 의지를 내비치고 있으나 핵 포기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미국의 동의를 얻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오히려 최대 규모의 추가제재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대북 압박을 가속화하고 있다. 북한의 한·미동맹 와해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해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도 “비핵화를 위한 대북 압박을 확인하러 왔다”는 언급으로 미국 입장을 대변했다. “비핵화와 남북대화가 나란히 진행돼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과도 상당한 괴리를 보여준다.
어제 방남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논란이다. 더욱이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사건의 주모자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거부감이 더한 편이다. 천안함 유가족들이 반대 시위에 나선 것은 물론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통일대교까지 몰려가 밤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정부의 대북접촉 속도가 성급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동안 미뤄졌던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아직 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보류돼서는 곤란하다. 한·미 FTA 재협상과 철강관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 등도 비슷한 맥락이다. 올림픽이 끝나면서 청구서가 한꺼번에 밀어닥치기 시작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