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정희 기자
2011.04.23 19:24:04
"복지 관행적 지원없다"..유사·중복사업 폐지
건강보험 구조조정..약제비 지출 절감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및 내년 선거 등 각종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특히 복지분야 재정사업을 무조건적으로 확대하기보다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히 폐지할 방침이다.
또 건강보험 재정악화에 대비해 약제비 지출을 대폭 줄이고 건강보험율을 인상키로 의견을 모았다. 일각에선 술·담배 등의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22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1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 원윤희 조세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회복속도가 양호하나 잠재성장률 저하, 저출산·고령화, 통일대비 및 내년 선거 등 각종 재정위험이 상존해 있다"며 "2011∼2015년 중장기재정운용에서 각종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복지, 교육, R&D분야는 지속적으로 확대돼왔는데 관행적·시혜적 지원에서 벗어나 유사·중복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고 지원방식을 개선하는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강조했다.
또 "농공단지 조성 등 관행적인 지원과 지역 체육·문화시설 등 낭비적인 국고보조사업은 성과평가를 통해 미흡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신규사업을 철저히 사전 타당성을 검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기존처럼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2∼3% 낮게 유지하고 의무지출은 페이고(PAYGO, 새로운 재정지출 사업시 의무적으로 재정방안 마련제시)원칙을 철저히 지키기로 했다. 탈루소득 과세, 비과세·감면정비 등 세입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현오석 KDI원장은 "재정건전성 조기회복 및 재정규율을 확립해 정부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원윤희 조세연구원장은 "술·담배, 에너지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과감한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두 배에 달하는 약제비 지출 절감, 과잉진료 억제 등 지출효율화가 필요하고 적정 보험요율을 인상해 수입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탈수급 방안과 청년일자리 사업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청년일자리 사업과 관련 경기회복 상황 등을 감안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를 축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