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환율보복법 상정말라"..폴슨, 의회에 반기

by정영효 기자
2007.08.08 07:59:19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헨리 폴슨 미국 재무부 장관(사진)이 미국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통상국과의 경쟁 탓으로 돌리고 중국 등을 겨냥한 보호주의적인 통상법안을 제정하려는 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사태를 악화시킬 실수`라고 지적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 미국이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 맺은 FTA를 의회가 비준해 줄 것을 촉구했다.

7일(현지시간) 헨리 폴슨 장관은 몬태나주 빌링스시 소재 몬태나 주립대학에서 개최된 고용 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보호주의가 높아져가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폴슨 장관은 미국의 고용시장 위축을 글로벌 경쟁 탓으로 돌리는 의회의 분위기를 놓고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서일부 고용 감소는 불가피하다"며 "대신 다른 부문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 등 통상대국을 겨냥한 의회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희생양을 만들거나 보호주의적인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폴슨 장관은 "중국과 같은 주권국의 환율 문제는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며 "지난주 중국 방문을 통해 시장에 기반을 두는 개혁을 서두르고 미국과의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라크와의 전쟁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세수를 바탕으로 미국 경제는 `놀랄 만큼(amazing)` 건강하고 낮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한 폴슨 장관은 그러나 "전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 한국,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 맺은 FTA에 대한 의회의 비준이 `필수적(critical)`이라고 말했다.

폴슨 장관의 이번 발언은 최근 의회가 중국을 겨냥한 환율보복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의회는 중국이 고의적으로 환율을 조작해 미국과의 무역수지 불균형을 초래함으로써 미국의 일자리를 축소시키고 있다며 강력한 환율보복법을 준비 중이다. (관련기사 ☞ 美하원 `가장 강경한` 對中 환율보복법 추진)

이날 폴슨 장관이 연설한 몬태나주는 대(對)중 강경책을 주장하는 맥스 보커스(민주 몬태나) 상원 재무위원장의 지역구. 그러나 폴슨 장관의 연설 이후 기자들과 만난 맥스 보커스 의원은 "의회가 (환율보복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