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춘동 기자
2003.10.12 14:31:34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는 4개 공적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국무총리 의장으로 하는 `연금정책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또한 복지부 소속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해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키로 했다.
정부는 12일 고건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운용 개편방안과 불법체류자 신고활성화 및 단속강화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개 공적연금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금의 전반적 운용에 대한 기본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 연계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중장기 및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국민연금보험료 및 급여조정, 국민연금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에 대한 정책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연금정책협의회 위원은 재경부장관(부의장), 복지부장관(간사), 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정책실장,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민간전문가 3인 등이다.
정부는 또한 복지부 소속으로 재경부·복지부·예산처 차관과 민간전문가 등 9인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 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가입자단체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 일정배수를 추천 받아 연금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신고 및 출국 관련 신고를 촉진하는 등 정부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대책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는 한편 법무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단속 TF를 운영하면서 10월 중순부터 합동 계도·단속도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