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앞세웠던 尹정부…정말 추경을 할수 있을까[국회기자24시]

by조용석 기자
2024.12.01 10:06:54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에서 최근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황급히 진화에 나섰으나,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목표를 ‘양극화 타개’로 공언한 상황에서 추경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카드로 보입니다. 하지만 추경이 너무 싫어 ‘세출 감액 추경’도 하지 않았던 윤 정부가 정말 추경을 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 정부에서 듣기 어렵던 추경이 처음 언급된 것은 지난달 22일 입니다. 이날 오전 8시께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으나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는 22일자 한 언론사가 ‘정부가 내수부진 및 경제성장 둔화 대응을 위해 내년초 추경 편성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추경 시기만 해명했을 뿐 다른 내용은 맞다고 확인해준 셈입니다.

하지만 9시간 뒤인 오후 5시께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내년 예산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현재 추경에 대해선 논의한 바도, 검토한 바도, 결정한 바도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오전 설명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일반론적인 언급”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도 대통령실처럼 여지를 뒀다가 결국 선회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추경 관련 아직 구체적으로 정부하고 합의나 검토된 것은 없다”면서도 “양극화 해소라든지 또 내수경기 진작 등 (추경이 필요한)요인이 있을 수 있겠다는 판단인데, 정부하고 더 교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후 정책위의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당정은 내년 초 추가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도 부연했습니다.

물론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예상대로 “현재 2025년 예산안은 국회심사 중이며, 내년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해명 이후에도 달라진 기류를 읽은 언론들은 계속 추경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이후에도 계속 ‘공짜가 아닐’ 양극화 타개를 강조하고 있고요.

지난 5월 서울 시내 상가에 임대문의 게시물이 부착돼 있다. (사진 = 뉴시스)

추경설에 계속 힘이 실리는 이유는 경기침체 특히 내수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수출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온기가 내수로 전혀 이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통계청이 이달 초 발표한 ‘2024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내수 주요지표 중 하나인 전국 소매판매액(불변지수)은 3분기에 전년 대비 감소(-1.9%)했고, 2020년 2분기 이후 무려 10개 분기 연속 감소세입니다.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장기간 감소세입니다.

소상공인 폐업률도 심각합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신고를 한 개인 및 법인사업자는 모두 98만6487명으로 전년 대비 11만9195명이 늘었습니다. 2006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많은 폐업자 증가라고 합니다. 특히 폐업자 중에서는 소매업(27만6535명), 서비스업(21만7821명), 음식업(15만8279명) 등이 대다수를 차지해 이른바 ‘골목상권’의 타격이 매우 컸습니다.

내년 경제상황도 좋은 신호가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8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했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종전 2.1%에 1.9%로 1%대로 낮췄습니다. 심지어 한은은 윤 정부 집권 5년차인 2026년에는 1.8%까지 성장률을 낮췄습니다. 전체 경제는 물론이고 내수반등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심과 접촉이 잦은 여당(국민의힘)에서도 ‘이제는 뭐라도 해야지 않나’라는 위기감이 역력합니다.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 국정성과 평가 토론회’에 참석한 김상훈 여당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소상공인 750만명인데 내수부진 때문에 너무 어렵다”며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 구내식당 가동일수를 좀 줄여서 직장 앞 음식점에서 식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까지 제언했습니다. 조배숙 의원 역시 “거시적 경제지표가 좋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소상공인은 지금 다 폐업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촘촘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세수펑크로 인한 지방재정 파탄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추경이 필요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윤석열 정부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세수부진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윤 정부는 집권 첫해라고 할 수 있는 2023년 56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약 30조원의 세수결손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입니다. 대형 세수펑크는 결국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삭감과 사실상 예산 ‘강제 불용’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내년 세수상황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367조3000억원) 대비 4.1%(약 15조원) 늘어난 382조4000억원으로 예상해 이후 세출 계획 등을 짰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내년 예산안이 모두 이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9월 올해 예산이 당초 예상한 367조3000억원 대비 무려 29조6000억원이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재추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국세수입 예상치(384조4000억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대비 무려 13.8%, 46조7000억원이 더 걷혀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전문가들이 “매우 현실적이지 않은 세입안”이라고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정부는 매각되지 않은 NXC 물납주식(3조7000억원) 및 국방부 토지(1조2000억원)까지 포함해 내년 세입을 추산한 상태입니다. NXC 물납주식은 이미 2차례나 매각에 실패하는 등 이들은 내년 세입으로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간 정부는 세수결손 발생 시 지방에 내려갈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부금의 삭감을 해당연도에 바로 반영하고, 동시에 강제 불용 형태로 대응해왔습니다. 빚을 내기보다는 지출을 조정한 것입니다. 올해 세수결손에 또다시 외국환평형기금을 동원하고 주택도시기금(2조~3조원)까지 활용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기금 돌려막기 비판까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 역시 모두 눈에 보이는 국채를 늘리지 않기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만약 정부가 내년 추경카드를 꺼낸다면, 세수결손의 주범(?)인 법인세 추이를 보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는 통상 연결법인 납부시한인 4월(12월 결산법인 기준)까지 지나면 윤곽이 뚜렷해집니다. 4월 즈음 세수결손이 사실상 확실해진다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경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 세번째)와 추경호 원내대표(맨 오른쪽)가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각각 나경원 의원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추경이 가능할지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헌법 56조는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권이 아무리 추경을 강조해도 정부(대통령실)가 실행하지 않는다면 추경이 불가하다는 얘깁니다.

윤 정부는 전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운용과 대비되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정권입니다. 최소한 나라빚이 늘어나는 속도라도 조절해야 한다는 기조입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내에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만들고 21대 국회부터 법제화를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형 세수부족으로 인해 스스로 약속한 재정준칙 기준을 2023년과 2024년 모두 지키지 못했고 내년도 간신히 맞춰놓은 상황입니다.(GDP 대비 적자 비율 2.9%) 만약 정부가 조금이라도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게 된다면, 3년 연속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또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는 추경을 하려면 또 재정준칙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내해야 합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양극화 타개’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강조하는 ‘격차해소’는 매우 닮았습니다. 둘 다 돈이 안 드는 제도만 아주 잘 만들었다고 실현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야당의 ‘현금살포식’은 지양해야 하겠으나 일정 부분 재정의 추가적인 투입이 없다면 ‘양극화 타개’도 ‘격차해소’도 요원해 보입니다.

여당의 분위기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재정준칙 법제화’, ‘건전재정’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지역구 아우성을 쉽게 저버리기 어려운 탓일 겁니다. 이제는 공공연히 “추경이 절대 안된다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할 때 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울러 야당이 정부 동의가 필요없는 감액만 담은 예산을 예결특위서 단독 통과시킨 상황에서 이후 의석수를 앞세워 예산안을 최종 통과시킨다면, 더 급해진 여당이 추경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산안은 법률안이 아니기에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도 행사할 수 없기에 정부가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은 너무 멀어 보이는 민간주도 성장 성과와 양극화 타개라는 과제, 강력하게 견지해온 건전재정 기조, 연이은 세수결손과 내수침체 장기화 사이에서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