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 가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나요?[궁즉답]

by권오석 기자
2024.03.23 08:00:00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른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기존의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 형식에서 벗어나 민생 주제별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 및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간 장관 독대 보고 방식으로 진행되던 업무보고를,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소통·현장형 업무보고로 바꾼 것입니다.

지난 1월 4일 당시 첫 번째 주제인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시작으로, 최근엔 지난 21일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토론회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지난 1월, 대통령실은 올해 민생토론회 시작을 알리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온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가 정부 업무보고에도 반영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부처의 업무를 나열하는 백화점식 업무보고보다는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관계되는 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해 심도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그간 민생토론회는 ‘민생’과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주택·일자리·중소기업·국민 안전·돌봄·교통·의료개혁·미디어정책·저출산 대책·에너지 정책 등의 주제가 논의됐습니다. 특히 장소의 경우, 토론회 주제와 걸맞는 정책 현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가령 ‘주택’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는 재개발이 예정된 1기 신도시인 경기도 일산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알린 민생토론회는 지정 구역이 가장 넓은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렸던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석자들도 다양합니다. 정부부처 관계자를 비롯해 대통령실 참모, 업계 관계자, 전문가, 일반 국민 등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부처 간 벽을 허물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주제와 관련한 복수의 부처들이 참석하며, 실제 고충을 겪는 일반 시민들이 직접 나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작은 부처별 업무보고였지만, 이제는 전국 각 지역의 숙원을 듣고 해결에 나서주는 타운홀 미팅이 돼 가는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정해진 시간과 순서에 따라 질답을 주고받는 각본이라며 민생토론회를 비판합니다. 다만, 제한된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민원을 듣고 정책을 지시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방식입니다. 대통령과 장관이 독대하는 뻔한 업무보고에서 벗어나, 정부의 정책 소통·홍보 차원에서 참여자를 확대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처음 시도하는 일인 만큼 시행착오도 있겠죠.

대통령실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향후엔 일반 시민들의 참가 신청을 받으며 진행하는 방식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거론된다고 합니다.

민생토론회는 올해 내내 계속될 예정입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민생토론회를 연중 지속할 것”이라며 “다양한 장소에서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최대한 많은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