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 1930t 연내 긴급방출…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

by이지은 기자
2023.12.12 05:30: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조용석 김은비 기자] 중국의 수출통제로 인한 ‘요소 대란’ 재연 우려 속에 정부가 11일 내놓은 공급망 리스크 대응 계획에는 공공비축 물량 방출, 운송비·관세 혜택 등 단기 지원책은 물론, 국내 생산시설 구축, 공급망기본법 후속조치 등 중장기 계획까지 총망라했다. 2년 만에 요소 수급 문제가 되풀이되면서 특정 국가에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첫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중국의 수출 통제로 물량 확보 문제가 제기된 △요소 △흑연 △갈륨·게르마늄 △인산이암모늄 등의 국내 현황을 점검하고 수급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공공비축 요소 중 방출 가능한 물량 1930t(톤)을 이달 안에 긴급 방출하기로 했다. 수급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버스·건설업계,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에 관해 협조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매점매석 고시, 긴급수급조정조치도 검토한다.

추 부총리는 “중국으로부터 수입 차질이 발생한 직후 주유소의 요소 판매 물량이 평소보다 증가했으나 지난주 후반 이후에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판매 가격도 대체로 큰 폭의 변화 없이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요소수의 국내시장 안정을 위해 해외로부터의 반입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제3국 추가 도입계약을 모색 중이다. 올해 말 종료되는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는 연장하고, 산업용·차량용 요소에 대해 해상운송비 일부를 내년 4월까지 한시 지원한다. 현재 현재 6000t(1개월분) 규모인 공공비축 규모를 1만2000t(2개월분)으로 2배 늘리고, 상대적으로 구매 물량이 적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3국 공동구매를 추진한다. 요소수 완제품 수입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검사 소요 기간을 평시 20일에서 5일까지 줄이는 신속 체계도 준비한다.

아울러 인산이암모늄의 할당관세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주로 비료에 쓰이는 인산이암모늄은 중국 수입 비중이 95.7%에 달한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인산이암모늄은 내년 5월까지 공급 가능한 물량을 확보했고, 중국 통관에서 지연되는 국내 수입 물량은 없는 상태다. 중국이 지난 1일부터 수출 통제를 시작한 흑연은 업체별로 3~5개월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쓰이는 갈륨·게르마늄은 중국의 수출 통제에도 대체수입처, 리사이클링 등으로 수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급망기본법과 관련한 후속 조치 추진 계획도 논의됐다. 이에 따르면 국내 공급망 정책을 총괄하는 ‘공급망위원회’를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하고, 하반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해 경제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물자나 원재료를 경제안보품목을 지정해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또 2년 뒤 각 부처가 발표할 ‘연도별 공급망 안정화 정책기본계획’에 앞서 그 토대가 되는 기본계획도 공급망위원회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기업들에 대출·보증·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도 설치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국회 보증동의를 받은 뒤 수출입은행에 전담조직을 만들고 기금심의회를 구성해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범부처적 공급망 관리 체계가 강화돼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위기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