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2028 대입, 학점제 맞춰 개편"…미세조정 한계 시사[만났습니다]

by신하영 기자
2023.06.07 06:03:00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신하영·김형환 기자] “2028학년도부터는 고교학점제로 공부한 학생들에게 맞는 대입제도가 필요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5학년부터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에 맞춰 새로운 대입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2027학년도까지는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 미세조정만 가능했다”면서도 “2028학년도부터는 고교학점제로 공부한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이기에 거기에 부합하는 입시 체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도 대학생처럼 원하는 선택과목을 이수한 뒤 학점이 쌓이면 졸업하는 제도다. 선택형 교육과정이 본격화되기에 기존의 표준화된 수능 중심의 대입제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힘이 실렸다. 이에 교육계에선 선다형(객관식) 시험인 현 수능에 논·서술형을 가미하는 방식 등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좀 더 큰 폭의 대입 개편으로는 △수능자격고사화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학생부교과전형(교과전형)의 통합 △정시에서의 교과평가 도입 등이 거론된다. 이 부총리는 “이달 말이나 7월 초쯤 새로운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중등교육법 개정 전까진 학교장만 학생 생활지도가 가능했지만 지난 연말 법 개정으로 교사도 생활지도가 가능해졌다. 여기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도 이런 법안 발의 취지를 지지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고 교권이 다시 회복돼야 한다. 여기에 교사가 교실의 변화와 수업의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본다. 디지털교과서도 인공지능(AI) 기반의 코스웨어(교과과정+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수업은 교사 자율에 맡기자는 취지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수업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는 교사 본인이 가장 잘 안다.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수업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를 교사가 주도한다면 교권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일단 교육부·보건복지부 간 관련 업무의 통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지금은 유치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면서 업무가 분리돼 있으니 갈등을 봉합하려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대 의견을 가진 정책 수요자와 소통하고 설득하려면 대화 창구가 단일화 돼야 한다. 현재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교사의 자격요건·양성체제 등에 관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상향평준화를 전제로 교사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통합 후의 교사 처우를 상향평준화 한다면 반발은 크지 않을 것이며, 반대 의견을 가진 유치원 교사들 역시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고 본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이공계 쪽에도 보수가 상향 조정되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있다. 정부도 반도체·인공지능·우주·항공·에너지·신소재 등 첨단기술 분야 인재 양성 정책 수립을 위해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시킨 상태다. 최근 열린 2차 회의에선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박사후연구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내놨다. 앞으로도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이공계 처우개선방안이 계속 제시되고 좋은 일자리가 지속 창출되면 의대 쏠림은 완화될 것이다. 아울러 의대 정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2028학년도부터는 고교학점제로 공부한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이기에 거기에 부합하는 입시 체제가 필요하다. 2027학년도까지는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 미세조정만 가능했다. 입시 문제는 잘못 꺼내는 순간 교육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에 치러지는 2028학년부터는 입시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달 말이나 7월 초쯤 새로운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놓겠다.

△해당 지역의 대학들을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대학에는 전문성을 가진 교수·강사가 많다. 대학 안에서의 전공 간 벽도 허물어야 하지만 지역사회와의 벽도 없애야 한다. 고등학생들이 대학이 제공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게 하거나 대학교수·강사가 고교생의 선택과목을 가르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식이 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시도별로 온라인 학교를 신설,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공동 교육과정을 들을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태규·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안 3건이 발의돼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국회가 이번 회기 때 심의해 관련 법안이 병합·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야 경영이 한계 상황에 놓인 대학에 다양한 퇴로를 열어 줄 수 있다. 대학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면 그 피해는 지역사회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한계 대학 청산 후 잔여재산의 30%를 해산장려금으로 지급하든 아니면 잔여재산을 다른 사회복지·공익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게 하든 한계 대학에 대한 퇴로 확보가 필요하다.

△일단 올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등록금 인상 자율화는 여러 민감한 정치·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기에 올해 당장은 등록금 인상 규제 완화를 얘기하기 어렵다. 대신 교육부가 일정 기준을 충족한 대학에 나눠주는 일반재정지원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의 올해 예산이 약 1조8000억원으로 확대되고 인건비·경상비로도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풀었기에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한다.

△1961년 경북 칠곡 △대구 청구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미국 코넬대 경제학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제17대 국회의원(비례대표, 한나라당)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장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사)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 △(사)케이정책플랫폼 이사장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