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法 “전두환 5·18 당시 헬기사격 있었다” 인정

by정병묵 기자
2020.12.05 07:41:0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의 쟁점은 전씨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조 신부의 헬기 사격 주장이 사실이라 판단했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법원, 전두환씨 5·18 명예훼손 혐의 인정 △‘코로나 수능’ 치러져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등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의 재판을 받기 위해 3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11월 30일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전두환씨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습니다. 전씨는 2017년 출간한 회고록 ‘혼돈의 시대’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던 조 신부에 대해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라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출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며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헬기 사격 목격자 진술,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탄흔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충분히 유죄가 입증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전씨 측은 헬기 사격이 1995년 검찰과 국방부 합동수사를 통해 이미 사실 무근임이 밝혀졌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전씨는 이날 재판 참석을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면서 집 앞에 모인 시위대를 향해 “말 조심해 이놈아”라고 소리쳐 빈축을 샀습니다. 광주지법에 도착한 뒤에 “5·18 책임을 인정하지 않느냐”,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재판 내내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12월 코로나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3일 오전 8시40분 1교시 국어영역을 시작으로 전국 86개 시험지구에서 2021학년도 수능이 실시됐는데요. 당초 수능일은 11월19일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4월로 연기되면서 시험도 2주 연기됐습니다. 올해 수능 지원자는 지난해 54만8734명보다 10.1%(5만5301명) 줄어든 49만3433명으로 수능 지원자가 5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수능이 도입된 1994학년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지원자는 줄었지만 유증상자와 자가격리자의 시험 기회 보장을 위해 시험실은 더 늘렸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수능에서 총 1383개 시험장, 3만1291개 시험실을 마련했는데요, 전년 대비 시험장은 198개, 시험실은 1만291개 더 많았습니다. 자가격리자들은 별도 시험장 전국 113곳(583개 시험실)에서, 확진자들은 거점병원 25곳과 생활치료센터 4곳에서 각각 시험을 치렀습니다.

수능 당일에도 학생 추가 확진자가 49명이나 발생하는 등 한 마디로 ‘전쟁 같은 시험’이었습니다. 인천에서는 방역복으로 완전무장을 한 채 고사장에 들어가는 한 수험생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수능이 결시율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특기할 만 합니다. 이날 수능 1교시 국어시험의 결시율은 13.17%로, 49만992명이 지원했지만 6만4648명이 응시를 포기하고 42만6344명만 시험을 치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결시율 11.52% 대비 1.65%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며 사상 최고치에 해당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필요 없는 수시 지원자들 사이에서 코로나 감염 불안이 커져 응시 포기자가 속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년이었으면 북과 꽹과리를 치며 열띤 응원전이 펼쳐졌을 고사장 정문은 방역 당국의 응원 금지지침으로 썰렁했습니다. 한편 오는 22일까지 각 대학별 면접과 논술 등 수시모집 대학별 전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상당수 수험생들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집에서 대기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지난달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강제철거) 시도 과정에서 벌어진 ‘화염병 투척’ 등 불법행위 혐의 수사를 위해 1일 교회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물품을 싣고 현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광훈 목사(64·구속)가 담임으로 있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법원의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 종암경찰서는 1일 교회 본관과 별관을 비롯해 사택, 주차장, 지하실, 창고 등을 모두 확인하고, 관련 문서와 컴퓨터 자료,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했습니다. 명도집행에 거세게 저항해 온 교회에서 ‘화염방사기’가 나온 점이 독특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창고에서 액화석유가스(LPG)가 담긴 가스통도 찾아내 압수했는데, 해당 가스통이 당시 불법 행위에 사용된 것인지 확인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법원이 교회가 위치한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조합 손을 들어줬지만 신도들의 반발로 교회 철거는 계속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지난달 26일 새벽 1시 20분쯤 교회 명도집행에 나선 법원 집행 인력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교인들은 명도집행에 나선 집행 인력을 향해 교회 내부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인화물질을 자신의 몸과 집행 인력들에게 뿌리는 등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조합은 지난 6월 교회를 상대로 두 차례 명도집행을 시도했으나 교인들의 반발로 실패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교회 측은 명도집행 과정에서 재개발조합의 용역업체 인력에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교회 측 변호인단은 2일 “명도집행은 집행이고, 사람을 폭행해 신체를 훼손하고 명도집행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제3자의 물건을 부수고 불을 지르는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