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주택공급]100만·30만·7만호 공급에도 체감 낮은 이유

by박민 기자
2020.05.08 05:40:00

서울 송파구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박민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무주택 서민의 주거 복지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 물량이다. 지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 ‘100만호’를 시작으로 2018년 ‘수도권 30만호’, 올해 5월 ‘서울 도심 7만호’까지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목표 달성 실적이나 입주자 모집 시기 등은 쉽게 알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순히 숫자만 보면 주택 공급이 대거 이뤄지며 주거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비춰진다”며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 느끼는 공급 체감 지수는 사실상 ‘제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일목요연하게 공급 계획 및 달성 수준을 보여줘야 정부 정책만 믿고 내집 마련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수요자들에게 최소한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적주택 총 100만호(연 평균 20만호씩)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청사진’이다. 유형별로 △LH·SH 등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 65만호(준공 기준) △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 20만호(부지확보 기준) △공공분양 15만호(분양 기준) 등이다.

이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현재 전국에서 신혼 희망타운,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의 형태로 주택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신혼 희망타운의 경우 2018년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을 시작으로 지난해 서울 수서, 하남 감일, 세종 행복도시, 경남 양산 화성 동탄2 등지에서 입주자 모집을 완료했다.

다만 100만호 중 공공임대 65만호는 입주(준공)시점을 공급계획 기준으로 삼았지만, 공공지원(20만호)과 공공분양(15만호)은 각각 부지 확보와 분양시점이 기준이다. 이에 따라 재원과 부지 확보 여부에 따라 공급 계획 달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어서 정부가 서울·수도권 주거 안정화를 위해 추가 공급 계획을 내놓은 게 ‘수도권 30만호’다. 다만 이번 30만호 가운데 순수 민간 분양을 제외한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의 물량은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100만호에 포함된다. 즉, 주거복지로드맵 100만호와 수도권 30만호는 별개가 아닌 상당수가 중복되는 물량이다.



수도권 30만호는 지난 2018년 9월 1차 3만5000호 발표를 시작으로 그해 12월 2차 15만5000호, 2019년 5월 11만호 등 세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지역별로 △서울 4만호(62곳) △인천 2만400호(2곳), 경기 23만6000호(22곳)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5년 만에 ‘신도시 조성’이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남양주(규모 1134만㎡), 하남 교산(649만㎡), 인천 계양(335만㎡), 과천(155만㎡), 고양 창릉(813만㎡), 부천 대장(343만㎡) 등 6곳에서 대규모 택지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수도권 30만호 물량 중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와 중규모 택지는 지난해 하반기까지 지구지정 완료하고, 2020년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착수, 2021년 입주자모집(주택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지구지정이 필요없는 소규모 택지는 주택사업승인 등 절차를 거쳐 2020년부터 주택공급을 개시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30만 호 중 첫 입주자 모집 물량은 연내 서울에서 나온다. 약 1000가구 정도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대규모·중규모 택지도 당초 내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었지만,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로 지구 지정 등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정부는 과거 보금자리주택 공급 당시 활용했던 ‘사전청약’ 제도를 부활해 당장 내년 말부터 신도시에 9000가구의 사전 청약을 시작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면 과천에서 우선적으로 시작될 것을 관측된다. 통상 대규모 택지의 주택 공급은 ‘지구지정→지구계획수립→토지보상→택지조성→주택사업승인→분양’ 순으로 이뤄지지만, 일부 택지는 분양 시점을 택지 조성 이후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서울 도심에서 7만호를 추가로 공급해 2023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를 통해 밝힌 계획이다.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포함됐던 서울 주택 물량 4만호까지 포함하면 서울에서 총 11만호가 정부 주도로 공급되는 셈이다.

이번 서울 도심 내 7만호는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도심 재개발에 LH·SH 등 공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의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4만가구, 용산 정비창 등 유휴부지에서 1만5000가구, 준공업지역 내 공장 이전 부지·공실 오피스텔 활용 등으로 1만5000가구가 공급되는 방식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주택부지를 확보하고, 2023년 이후부터 공급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서울 도심 7만호 공급 이외에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등에 반영된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은 77만호에 달하고, 이중 절반 이상은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3년까지 연 평균 11만호 수준으로 입주자 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