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학회, 20일 쌀 직불제 개편 정책토론회

by김형욱 기자
2018.11.19 05:10:00

김창길 한국농업경제학회장 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농업경제학회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농업경제학회(학회장 김창길)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쌀 직불제 개편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정부는 열악한 농가 소득을 보전한다는 취지에서 고정·변동 직접지불금(직불금)이란 이름의 지원금을 줘 왔다. 특히 전체 농가의 절반 이상(56%)을 차지하는 주식 쌀에 대해선 5년에 한 번 목표가격을 정해 시장 가격이 여기에 못 미칠 땐 부족액의 85%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변동직불금을 줘 왔다.



정부(농림축산식품부)와 여당(더불어민주당)은 그러나 현 직불제가 대농 중심, 쌀 중심이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지난 8일 당정협의에서 이를 내년 중 중소농과 다른 작물,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체 농가에서 쌀 농가 비중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절반이 넘는 만큼 농업계에선 논쟁이 치열한 이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김창길 학회장과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보가 참석한 가운데 이태호 서울대 교수가 주제발표한다. 이어 김태균 경북대 교수와 김성훈 충남대 교수, 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국장, 김종진 농경연 농업관측본부 곡물실장 등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할 예정이다.

김창길 학회장은 “농업경제학계 최고 전문가가 모여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