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인준안 처리 불발..헌재소장 공백사태 장기화

by하지나 기자
2017.09.01 06:00:00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 처리가 또다시 불발됐다. 당초 여야는 31일 김 후보자에 대한 표결 처리를 진행하기로 잠정합의했었지만 이유정 헌재재판관 후보자 등의 인사 논란이 불거지며 무산됐다. 이에 따라 헌재소장의 부재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2016회계연도 결산을 비롯한 각종 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준안은 끝내 상정되지 못했다.

김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강행 처리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이다.

정 의장은 지난 28일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회동 자리에서 ‘의장으로서 (김 후보자 인준안 장기화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나도 많이 참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한철 전임 헌재소장이 지난 1월31일 임기가 완료되면서 200일 넘게 헌재소장의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 의장 또한 ‘직권상정’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부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의장실 관계자는 “국회의 사정으로 다른 헌법기관의 구성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국회의장으로서 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회의 모든 의사진행은 여야간 정당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관례다. 또한 의장이 직권상장을 한다는 것은 헌재의 구성을 국회에서 마무리짓겠다는 것인데 의결이 될지 안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유정 헌재재판관 후보자와 연계되면서 김 후보자의 대한 국회 통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드러낸 가운데, 캐스팅보터인 국민의당은 이 후보자와 연계하지 않겠다면서도 투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 속에서 진행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주식투자와 위장전입, 재산신고 누락 등의 의혹이 추가로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마저 무산됐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부적격’ 의견을 담아 채택할 수 있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자고 맞서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향후 일정조차 잡지 않아 이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심지어 금융감독원까지 나서서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야당은 여전히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요구하며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주식 부당 거래 ‘피조사자’ 신세로 전락할 처지에 놓인 이유정 후보자는 스스로 헌법재판관 후보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면서 “만약 이유정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후보 자격을 유지한 채로 조사를 받고, 금감원을 상대로 결백을 주장하며 맞선다면 막대한 혼란과 갈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20일 이내에 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청와대가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헌재소장의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