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 100일] 손톱 밑 가시 224개 제거

by김성곤 기자
2013.05.29 08:12:25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박근혜 정부가 규제개혁의 핵심 슬로건으로 내세운 ‘손톱 밑 가시’ 제거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출범 초기인 만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는 많지 않지만, 박 대통령의 규제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로 지속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28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손톱 밑 가시’는 2차에 걸쳐 총 736건이 발굴됐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224건이 개선됐다. 지난 1월 ‘손톱 밑 가시’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304건 중 94건의 개선안이 2월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보고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추가로 432건을 발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 130건의 개선안이 보고됐다. ▲법인차량 등록변경 절차 간소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요건 완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요건 완화 ▲PC방, 만화방 내 간편음식물(컵라면 등) 판매 허용 등 대표적 사례들이다.

‘손톱 밑 가시’ 제거가 구체적 성과를 낸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중기청 업무보고에서 “‘손톱 밑 가시 뽑기’는 일회성이 아니라 이번만큼은 꼭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지속적 추진을 주문해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소관부처, 유관단체와의 협업 시스템을 통해 ‘손톱 밑 가시’ 제거에 총력을 기울였다. 중기청은 지난 2월말 중소기업중앙회 등 17개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손톱 밑 가시 뽑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상시적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왔다.



발굴된 과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해왔다. 정부는 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는 6월초를 전후로 손톱 밑 가시 제거에 대한 전반적인 중간 점검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임기 중 전체 규제가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규제 완화를 위해 일선에서 뛰어야 할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자세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MB정부 처럼 오히려 더 규제가 늘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순철 중기청 차장은 “손톱 밑 가시 제거는 현장의 애로 발굴, 개선, 홍보 강화 등 선순환 구조의 구축이 시급하다”며 “민관합동으로 힘을 합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옥죄는 각종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을 뜻하는 말로 박근혜 정부의 친(親)중소기업 정책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규제개혁 슬로건이다. 과거 MB정부 시절 ‘전봇대 뽑기’가 이명박 대통령의 규제완화 의지를 드러낸 화두였다면 ‘손톱 밑 가시’는 사소하지만, 불편을 주는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자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