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이 됐습니다" 中 엄격한 규제에 눈 돌리는 韓기업

by이명철 기자
2024.10.30 05:00:00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고 있지만, 한국 기업엔 여전히 깐깐한 규제가 많아 중국 진출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중국이 한국기업 주재원을 반간첩법(방첩법) 혐의로 구속하면서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기자가 시장 조사차 중국을 방문한 한국 기업 몇 곳의 임원들을 만나 중국 진출 또는 수출에 적극 나서지 않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이들은 불안정한 국내외 환경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반도체 중견업체인 A사 관계자는 “ 한·미·일 경제 안보 동맹 체제가 강화되면서 한국과 중국 관계는 자연스레 멀어지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은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광저우에서 열린 수출입박람회에서 만난 제조업체 임원 B씨는 중국보다는 일본이나 유럽 등 선진국 진출을 타진하기 위해 이 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중국강제인증(CCC)을 받아야 하는데 너무 까다롭다”며 “CCC를 받느니 차라리 다른 국가 수출에 집중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주장했다.

CCC란 우리나라의 KC 인증과 같은 수출 제품 규격 인증이다. 모든 제품이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중국 정부가 지정한 항목만 인증에서 제외된다. 상대적으로 인증 절차가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소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절차·비용상 부담이 더해져 중국 진출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중국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회사법’도 한국 기업 입장에선 난관이다. 한국에는 없는 노동이사제 도입이나 자본금 납입 규정 강화 등이 회사법에 포함돼 있다.

신변 안전은 새로운 리스크로 떠올랐다. 최근 중국에서는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살던 한국 교민 A씨가 반간첩법 혐의로 구속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해 7월부터 강화된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인이 반간첩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A씨는 20년 가까이 한국 반도체 기업 분야에서 기술자로 근무했고 현재 중국 D램 반도체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에 근무하고 있는데 중국 기술을 한국 측에 넘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간첩 혐의로 법에 따라 체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이징의 한 교민은 “A씨의 혐의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중국의 반간첩법 범위가 확대된 후 한국인들도 언제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교민들과 주재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텐안먼 광장 남쪽에서 경찰들이 경비를 서고 있다. (사진=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