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4.10.18 05:00:00
각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반도체 위기론이 급속 확산되고 있다. 지난 15일 뉴욕증시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의 주가가 16.26% 급락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줄줄이 하락하는 반도체발 ‘검은 화요일’을 맞았다. 16일 관련주들이 반짝 회복세를 보였지만 ASML 주가는 또다시 6% 넘게 빠지는 등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다. ASML 쇼크는 미국이 반도체 수출에 국가별 상한을 정하는 것을 검토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촉발됐다. 이런 조치가 취해질 경우 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도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는 ASML을 비롯,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 급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반도체 위기론이 팽배한 가운데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52주 신저가로 곤두박질하며 5만원대로까지 추락했다. 문제는 반도체 위기가 곧 한국 수출의 위기이고 이는 곧 한국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올 들어 9월까지 반도체 수출은 102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 늘어나는 등 비교적 호조다. 하지만 월별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내수가 부진한 판에 올해 2.4% 경제성장 전망치나 730억달러 경상수지 흑자, 달러당 1360원대의 환율 등은 반도체 수출이 받쳐주지 않으면 달성이 어렵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대응은 다소 미온적이다. 정부는 16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까지 반도체 산업에 8조 8000억원을 지원키로 했지만 관련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은 전무하다. 이는 미국 정부가 인텔에 약 11조원, 일본이 자국 반도체기업 라피더스에 약 8조 5000억원가량의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대비된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 주최 반도체 관련 특별대담에서 역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들이 직접 보조금 지급을 비롯한 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이 없으면 한국 반도체도 인텔이나 도시바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에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한다. 국회도 반도체지원 특별법과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관련 입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반도체산업 지원은 ‘대기업 특혜’나 ‘부자 감세’가 아니라 미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