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수당도 17만원인데...소방관은 24년째 8만원 제자리

by이연호 기자
2024.03.14 05:55: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최근 경북 문경시에서 발생한 소방관 두 명 순직 사고를 계기로 소방관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해마다 안타까운 순직이 반복되고 있지만 사회적 공분에 따른 ‘반짝 관심’에 그칠 뿐 실질적인 대책까진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방관 노조 등은 문경 순직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문경 사고 이후 앞다퉈 순직·공상 소방관 예우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를 약속하고 있지만 실행력이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이창석 사무총장은 “소방공무원들이 매번 하는 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수당과 처우 개선은 선배들의 순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며 “안타까운 말이지만 저희가 순직을 하기 전엔 소방관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전혀 없다. 그런데도 화재진화수당은 지난 2001년 홍제동 순직 사고 때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 뒤로 24년째 그대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화재진화수당이 상징적으로 같은 맥락인 교정직공무원의 개호업무수당 수준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실제 소방관들의 위험근무수당은 2016년 월 6만원으로 인상된 뒤 8년째 동결 중이며 화재진화수당은 2001년 월 8만원으로 오른 뒤 24년째 그대로다. 정부는 지난 2019년에도 화재진화수당을 18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인건비 부담을 지는 각 지자체들은 초과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결국 지자체들이 난색을 표해 인상안이 좌초됐다. 현재 교정공무원의 개호업무수당은 월 17만원으로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월 22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소방관들은 정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소방관들의 정신 건강 관리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 중이다. 소방청이 분당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과 지난해 3~5월 소방공무원 5만2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소방공무원 마음 건강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방관 10명 중 4명 이상이 PTSD나 수면장애, 우울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고위험군은 4.9%, ‘지난 1년간 1회 이상 자살 생각을 했다’고 밝힌 소방관도 8.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방본부 김동욱 대변인은 “시도별로 업체와 계약을 맺어 심신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심리상담사가 1년에 한두 번 와서 1시간 30분 가량 상담해 주는 게 전부다. 마음의 병을 터놓으려면 어느 정도 친밀감이 생겨야 가능한데 업체가 자꾸 바뀌다 보면 그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상담-치료-관리’를 전부 한곳에서 하는 PTSD 센터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방관들이 가장 PTSD에 많이 노출된 직업인데도 소방심신수련원도 이제 강릉에 하나 짓고 있다. 경찰은 차치하고 우리보다 인원이 적은 해양경찰도 연수원이 우리보다 많다”며 “권역별로 심신수련원을 만들어 달라는 게 우리의 요구”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