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불합리한 세금제도 국민 불편...목소리 낼 것"

by이혜라 기자
2024.01.01 08:01:07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지난 22일 이데일리TV '이데일리 초대석'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불합리한 세금 제도로 국민들이 겪는 불편이 많습니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이 원하는 세금 제도를 구축하는 데에 전문가로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지난 22일 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이 원하는 세금 제도 구축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6개월을 맞은 구 회장의 행보는 ‘혁신’으로 정리할 수 있다. 12년 만에 회장이 바뀌는 세대 교체를 이뤄낸 데다,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세무사의 날’ 제정·‘플랫폼세무사회’ 구축 등 혁신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구 회장은 세금 입법, 납세 운용 등 정부가 국민에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하는 과정 전반에서 세무사들이 전문적 역할을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세금을 걷는 곳이고 세법을 입법하는 국회는 전문성이 부족해 이들이 국민을 위해 세금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세무사들이 국민을 위한 세금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원활하게 제도가 집행되는 지 잘 감시하는 일을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세무사회가 세금신고·환급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삼쩜삼’ 운영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이유도 이같은 감시 활동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3월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세무업무를 대리했다며 삼쩜삼 운영자를 세무사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서울중앙지검은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김 씨를 삼쩜삼 서비스가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구 회장은 “삼쩜삼은 법 위반 행위를 했을뿐 아니라 전문성이 없어 불성실신고를 해도 책임에서 자유롭다”며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항고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플랫폼업체들의 불법 세무대리 행위 근절을 위해 세무사회가 ‘공공플랫폼’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세무사직무종합플랫폼’을 만들면서 전문적이면서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공공플랫폼을 함께 구축하고 있다”며 “시스템 도입에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지만 사업현장을 바꾸고 국민과 함께하는 세무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희생과 난관이 있더라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현재 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보조금법’과 ‘건강보험법’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보조금법 개정안에는 국고보조금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보조금 사용에 대한 세금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금 정산검증 전문가에 세무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4대보험 업무에 대한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이들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자와 중소기업의 불편 해소,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자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세무사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소관 위원회 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논의 중인 만큼 이번 21대 국회 내 개정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구 회장은 새해에 세무사회가 본격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업계 병폐 해소를 위한 자정 노력, 혁신 추진,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 제공 같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세무사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