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늘 ‘주가조작 의혹’ 김범수 조사…포인트 셋

by최훈길 기자
2023.10.23 06:58:21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에 출석한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 센터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센터장이 조사실에 출입하려면 금감원 1층 로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금감원은 김 센터장이 10시께 조사를 시작하기 직전 1층에서 기자들과 만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재진이 대거 몰릴 경우를 고려해 포토라인을 금감원 정문 앞에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사진=이데일리DB)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에스엠 인수를 놓고 카카오와 경쟁을 벌였던 하이브(352820)가 카카오 측의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하자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하이브는 “특정 세력이 SM 엔터 주식을 비정상적으로 매입해 주가를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금감원은 이달 13일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 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 부분장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지난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재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금감원의 이번 조사에서 주목되는 쟁점은 우선 주가조작 여부다. 금감원은 창업자 김범수 센터장이 시세조종을 보고받거나 지시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지난 8월 김범수 센터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실무진과 통화한 내용과 문자 등을 확보했다. 법조계에서는 하이브의 에스엠 주식 인수를 무산시키려는 고의성과 목적성을 입증하는 것을 관건으로 보고 있다.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7월에 기자들과 만나 “어느 정도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카카오 변호인단 관계자는 “이 사건은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정상적인 주식 매수행위였다”며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둘째로는 카카오뱅크(323410) 대주주 문제다. 금감원은 카카오에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할 경우 법인에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조항이다.

만약 카카오 법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은행 대주주 자격이 박탈돼 카카오뱅크를 팔아야 한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특경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방송 카메라 등 취재진들이 23일 아침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1층 출입문 앞에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 센터장을 기다리고 있다. 금감원은 ‘진입금지’ 팻말을 설치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

셋째로는 카카오 주가 향배다. 금감원은 주가조작 혐의 외에도 추가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에스엠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상황에서 기한 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카카오를 둘러싼 리스크가 계속될수록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20일 카카오 주가는 전날 종가 대비 3.58% 하락한 3만90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카카오는 장중 3만8850원으로 내려가며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카카오는 코로나19 때인 2021년 6월25일 장중 17만3000원까지 올랐으나 이후 자회사 기업공개(IPO), 경영진 주식 매도, SM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잇따라 하락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