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영아’ 사건 1000건 육박…영화처럼 ‘브로커’도 잡을까[사사건건]

by김미영 기자
2023.07.08 10:03:45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영아 사건이 전국적으로 1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해외 직접구매로 제조기를 구매해 엑스터시(MDMA) 분말을 알약으로 만들어 1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상한 사람이 집 담에 무언가 두고 갔다”는 시민 신고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에 붙잡히고도 집요하게 도망 궁리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4년 전 출산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대전 지역의 한 하천 변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7일 오전 검찰로 구속 송치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사진=연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지난 6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접수 건은 867건으로 이 가운데 780건을 수사 중입니다. 수사 대상 출생 미신고 사건은 지난 3일 193건에서 4일 400건, 5일 598건으로 급속히 늘었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전수조사가 7일까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되는 건은 1000건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출생 미신고 영아 가운데 사망자는 6일 기준 2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날보다 4명 많습니다. 이 가운데 11명에 대해선 범죄 혐의를 발견해 경기남부경찰청, 경남청, 부산청, 인천청 등이 수사 중이고, 16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정부의 전수조사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이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작됐습니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000여명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 중입니다.

앞서 수원에서 숨진 채 냉장고에서 발견된 2명은 친모에 의해 살해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지난달 30일 친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직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여성에도 살인 혐의를 적용,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기 용인, 인천, 부산 등 전국에서 사라진 영아가 부모에 의해 목숨을 잃고 유기 또는 암매장된 혐의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142건을 수사 의뢰 받아 이 가운데 132건을 수사 중입니다. 아동의 소재가 확인된 10건 중 1건은 영아 사망이 첫 확인돼 송파경찰서가 조사를 벌였지만 병원에서 숨져 장례를 치른 것으로 확인, 범죄 혐의가 없어 무혐의 종결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베이비박스 등에 영아를 유기한 사례들 외에도 이른바 브로커를 통해 영아를 사고 판 경우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송강호, 아이유 등이 출연했던 영화 ‘브로커’의 현실판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미등록 영아 사건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며 “영아 브로커가 있을 수 있단 점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엑스터시, LSD,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제조·유통한 A(28)씨 등 4명과 운반책 3명, 마약류를 매수한 투약자 등 총 8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 중 제조·유통책과 운반책 4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A씨 등 제조·유통책은 엑스터시 가루를 정제로 직접 제조하고, 액상대마 원액을 주사기로 추출해 전자담배용 액상대마 카트리지에 LSD 등 마약류를 넣어 운반책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모두 마약 투약 전력, 교도소 복역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제조기는 해외 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보통 건강원 등에서 가루로 먹기 힘든 쑥류를 환으로 만들 때 씁니다. 이들은 공항 세관 심사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큰 알약을 피하는 대신 가루를 국내로 전달받아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이들에게서 압수한 마약류는 LSD 946탭 등 2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값으로 환산하면 10억 1800만원에 달합니다. 지난 5월 중순쯤 “늦은 밤에 수상한 사람이 집 담에 무언가를 두고 갔다”는 주민의 신고 덕분에 수사가 시작돼 마약 유통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운반책 피의자 중 한 명이 대마를 재배하고 있던 텐트.(사진=용산경찰서 제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세웠던 ‘구치소 탈주극’ 계획이 검찰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아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6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그는 2심 재판 출석 혹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할 때에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나려 계획했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직접 구치소 내부 구조는 물론, 차량의 이동 경로와 차량 내 교도관이 앉는 위치 등을 손수 그렸습니다. 야간 시간 및 조사 중 식사 시간 등 경비가 허술해질 수 있는 경우는 물론, 비상문의 사용 여부 등도 연필로 꼼꼼하게 적었습니다.

그는 같은 구치소의 수감자 A씨에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회유했고, 그의 친누나는 구치소 수감자의 외사촌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네기도 했지만 A씨가 검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에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망쳤지만 결국 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