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23.04.12 07:07:47
추경호 경제부총리 뉴욕특파원단 간담회
"前정부, 부채 늘어도 방만한 재정 운용"
"환율, 위기 아니다…경각심은 갖고 있어"
"연금개혁, 이번 정부서 뭔가 꼭 만들 것"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중국을 통해 흑자를 많이 보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 과거처럼 중국이 한국 경제에 빠르게 반등의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맨해튼의 한 식당에서 뉴욕특파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다만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시차를 두고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국 제조업의 활성화는 한국의 수출로 연결될 것이고 중국 관광객의 소비 수요는 서비스 수출 쪽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추부총리는 문재인정부의 방만 경영, 부동산대책 등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전 정부처럼 한 해에 추가경정예산을 3~4차례씩 집행하고 재정 지출을 18~19%씩 늘리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에서)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출이 급증해 나랏빚이 늘어남에도 ‘왜 재정을 더 쓰면 안 되느냐’는 식의 말을 스스럼없이 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9년 국가채무비율을 40% 초반으로 유지하겠다고 하자 “40%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타했고, 당시까지만 해도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40%가 무너졌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집값이 폭등해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며 “부동산 정책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징벌적 과세를 지나치게 도입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비정상의 정상화를) 문제의식을 갖고 일관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00원대로 올라데 대해서는 “지금 환율 수준을 위기 수준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대외신인도 역시 거의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중순 1400원 중반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올 2월까지 하락세를 보이다, 최근 들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1300원대로 올라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드라이브 이후 관심이 높아진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 솔직하게 토로했다. 그는 “식자층 사이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을 지금 하지 않으면 너무 늦다는 인식이 있다”며 “정부는 연금 개혁에 시동을 걸었고, 이번 정부 내에서 어떻게든 무엇인가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프랑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 의지와 함께 그와 뜻을 같이하는 의회 인사들이 받쳐줬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다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여건상 프랑스와 같은 개혁 정면돌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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