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로펌]김지홍 지평 공정거래팀장 "올바른 경쟁 정책 입안·집행에 역할 하고파"

by이연호 기자
2021.08.05 06:30:1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평 공정거래팀의 강점은 다른 대형 로펌들에 비해 소송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법무법인 지평 김지홍 변호사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 공정거래팀을 이끌고 있는 김지홍 변호사는 최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다른 주요 로펌 공정거래팀이 연역적으로 자문 영역에서 많이 출발한 반면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송 대리부터 공정 거래 업무를 시작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평은 20명도 채 안 된 인원으로 시작해 점차 규모가 커지면서 공정 거래 업무도 담당하게 됐는데 당시 전략은 기업들이 당장은 찾아오지 않을 테니 공정위를 대리하자는 것이었다”며 “지불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이 적어 좋은 변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공정위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고 회고했다.

이렇게 전략적 필요에 따라 공정위 측 법률 대리인으로서 공정 거래 영역에 첫발을 내디딘 지평의 공정거래팀은 이후 크고 작은 공정위 사건을 대리하면서 쌓은 지식과 명성을 바탕으로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과 관련, “공정 거래 사건 중 가장 어렵고 전문적인 분야로 ‘공정거래법의 꽃’으로도 불리는데 그런 이유로 공정위는 지금도 이 사건들을 주로 우리에게 맡기고, 기업 대리에 있어서도 이 분야 사건들을 많이 담당한다”며 “네이버 사건도 다른 대형 로펌들을 제치고 저희가 수임한 것은 그만큼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 받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로펌 입장에서 공정 거래 분야의 확장성에 주목한다. 그는 “과거 같으면 공정위 전원회의 이후 행정 소송으로 끝날 일인데 요즘엔 공정 거래 사건이 형사 사건화 되는 경우들이 많아 형사 소송 대응이 중요해졌고, 중소벤처기업부도 공정위에 의무고발요청권을 적극 행사하고 있어 중기부 대응 업무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엔 기본적으로 공정 거래 사건이 하나 터지면 기업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거의 자동으로 따라온다”며 “담합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내려져 이에 대한 취소 소송도 생겨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 거래 사건이 문제가 되면 공정위 대응, 형사 대응, 중기부 대응, 손해배상 소송 대응, 입찰참가자격제한 취소 소송까지 연쇄적인 반응이 나타나는데다, 최근엔 갑을 관계에 대한 새로운 규제, 공정위 권한 지자체 이양 추진 이슈 등이 발생하는 등 시장은 확대일로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시장 확장 국면에서 지평 공정거래팀이 올바른 경쟁 정책 입안과 집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쟁 정책은 결국 기업 활동의 규칙을 알려주는 것으로, 기업 고객들의 비용 및 예측불가능성 최소화라는 측면에서 올바른 정책 집행을 지원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그런 올바른 경쟁 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