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웅 기자
2006.06.25 12:01:00
사업성격 중복 일자리, 부처별 전문성 살리는 방향으로 정리
노인일자리 제공창구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로 단일화
예산처, 실적 미미한 노인일자리 사업 퇴출키로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앞으로 사업내용이 중복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노인 일자리는 각 주관 부처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또 여러 곳으로 흩어져 이용에 불편이 많았던 노인 일자리 제공창구도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로 단일화된다.
기획예산처는 25일 복지부·노동부와 함께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심층평가를 실시한 결과, 노인일자리 수행체계가 각 부처로 나뉘어져 이용이 불편하고 사회적 유용성이 크지 않은 공익형 일자리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노동부의 사업중 택배, 도시락제조, 노-노케어, 교육강사와 복지부의 자립지원형, 교육복지형과 같이 사업은 중복우려가 높다"며 "중복되는 일자리에 대해 각 부처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은 해당 부처에서 주관하고 관련부처 협조를 구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복지부는 독거노인 지원 등 다른 노인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와 협력하고 노동부는 고용안정센터 등 고용알선기능, NGO 등과 연계한 사회적 기업 육성에 주력하게 된다.
이어 예산처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노인일자리 전담창구를 개설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표 작성, 취업상담, 일자리 알선, 직업훈련알선 등 담당토록했다. 또 노동부의 `고령자 Work-net`을 노인일자리 포털사이트로 육성키로 했다.
복지부는 정부지원 노인일자리 정보와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민간일자리정보 등을 노동부에 실시간으로 제공해 양 부처간 노인일자리 제공에 대한 협력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예산처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안 편성전인 오는 8월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관계 기관간 협력약정을 체결해 내년부터는 종합평가를 통해 비효과적인 사업·수행기관은 퇴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중 공익형은 50%미만으로 축소하고 교육복지형과 자립지원형을 확대키로 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과가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중단·축소·제도개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