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춘동 기자
2003.10.09 08:22:50
"이번달 안에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edaily 김춘동기자]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와 보유과세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부동산종합대책을 늦어도 이번 달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 금리는 비슷한 경제규모 나라에 비해 2%포인트 가까이 높고, 금리를 올리면 경제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밝혀 부동산대책으로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9일 MBC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30평형 아파트 가격이 1년새 두 배가 오르는 것은 거품이며, 거품은 반드시 꺼지게 마련"이라며 "세제, 금융, 주택공급, 거시경제운용 등의 측면에서 선순환을 위한 부동산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공급정책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으론 주택구입자금 금융지원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금융정책과 함께 과표현실화를 통해 보유과세 부담을 빠르게 높여가겠다"며 "세제개편을 통해 주택과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이 가진 크기에 따라 부담이 늘어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8개월간 카드사들이 약 27조원의 소비금융을 줄여 내수위축이 심화됐다"며 "4분기부터 경기회복세가 확산될 것으로 보이지만 소비회복은 빨라도 내년 1분기나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는 신용판매가 늘어날 것을 전제로 지난해 7월 카드사 현금대출 비율을 50%까지 낮추고 내년 말까지 초과분을 정리하게 한 것"이라며 "반면 신용판매가 줄며 정상적인 신용대출까지 줄이며 소비위축을 심화시켜 일부 규제를 완화하게 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