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영 "극단화된 진영대결, 다음 총선까지 간다"

by김유성 기자
2025.03.13 0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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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유일하게 예상했던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사진)은 최근 정국과 관련해 “단기간에 해소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번 계엄·탄핵으로 비롯된 갈등이 지방선거는 2028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조기 대선이 열려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지금의 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엄 소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계엄 사태 이후 정국 전개는 단순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냐, 아니냐를 넘어 보수와 진보가 전면적으로 대치하는 진영 갈등으로 격화됐다”고 최근 정국을 진단했다.

그는 “이를 치유하려면 정치 양극화가 완화돼야 한다”면서 “또 이런 정치 양극화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이 퇴진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단기적으로 우리 사회 양극단의 갈등이 해결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새 정부를 거쳐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을 통해 정치 지형의 변화를 기대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 예상에 대해서는 인용 가능성을 더 높게 봤다. 탄핵 기각 후 우리 사회가 겪을 혼란이 더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엄 소장은 “(탄핵 기각 후 윤 대통령이 복귀했을 때) 야당으로서 딱히 방법이 없다”면서도 “제2탄핵안을 발의한다고 봐야하지 않겠나”라고 예상했다. 윤 대통령을 향한 계속된 탄핵과 특검 공세로 정국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그다음 변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로 봤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오는 26일 2심 선고가 있는데, 여기서도 피선거권박탈형 이상의 형이 나온다면 대선 정국은 안갯속에 빠진다. 비명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후보 교체론이 득세할 수 있어서다.

이런 이유로 엄 소장은 “탄핵 선고 후 2심 선고 여론 동향을 살펴봐야 한다”며 “지금 상황만 놓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 엄 소장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꼽았다. 김 장관은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여권 지지율 1위 주자로 올라섰고, 오세훈 시장은 입법과 서울 시정 경험이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여권과 비명 일부 의원들이 제안했던 개헌 논의에 대해 엄 소장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민주당 내에서) 개헌보다 통합, 또 내란 심판 이런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