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위원장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필요시 엄정 조치”

by정두리 기자
2024.11.24 09:57:40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전임 회장 부당대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우리은행과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고 있고,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다“며 ”엄중한 인식하에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엄정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조병규 은행장 사무실 등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손 전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최근 잇단 금융사고 문제에 대해선 “내년부터 책무구조도를 시행하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출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누가 책임질지 금융회사가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한다”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예방하고 점검하는 노력이 탄탄하게 갖춰질 수 있을 것으로, 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근 은행권의 가계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선 ”가계부채 비율 측면에서는 2~3년간 하향 안정화에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다만 최근 가계부채 문제는 올 하반기 들어 진정됐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부동산시장과 연계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DSR 도입을 했고, 은행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10월부터는 증가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금융권 가계대출 풍선 효과에 대해서는 “1·2 금융권 포괄해서 관리하고 있고, 관리 가능한 범위내에서 움직이도록 살펴보겠다”고 했다.

정부가 은행권의 ‘이사 장사’를 조장한 것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시간이 지나면 대출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금리를 올리라고 유도한 방향은 아니고 심사 기능을 강화해서 여신을 관리해달라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기준금리 내렸음에도 (수신금리와 달리) 기존 대출금리를 내리는 게 반영이 덜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 부분은 은행과 얘기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빨리 반영되도록 점검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예금자보호법 한도 1억원 상향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2금융권으로 자금 이동이 있을 수 있다”며 “고금리 제시하는 2금융권으로 자금이동 때문에 시장불안이 있고, 부동산PF 영향으로 건전성 문제도 있어서 시행시기 부분은 탄력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국회에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향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은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해 어려운 부분을 돕는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금리 인하기에 들어가 금융혁신, 포용의 문제를 함께 하면서 금융의 틀을 바꿔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