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 정부에 '국군포로 진상조사위 설치' 요구

by권오석 기자
2023.08.26 09:23:09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국군포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열린 납북자, 북한 억류자, 국군포로 관련 단체 대표 및 억류자 가족과의 면담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 15개 인권단체들은 지난 25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면서 “국군포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해 국무회의 승인을 거친 정부 법안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정부는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국내외 인식을 높이고 사망자 유해 송환을 포함한 즉각 송환과 책임규명 실현 등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의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한 중대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기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당시 3국이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거론했다. 당시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했었다.



이들은 “국군포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법안은 결국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지만 정부 차원의 확고한 예산, 행정, 정치적 지원 공약을 확인받은 정부 법안을 반대하기는 정치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교 노력을 선도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2007년 이후 북한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 수 등 기본 통계조차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2010년 출범한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국군포로에 대해서도 전시 민간 납북자와 같은 수준의 사실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북한 억류 중 ‘적대행위’에 따른 국군포로 3등급제 폐지, 미 국방부의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같은 미송환 국군포로 전담 부서 창설, 국군포로 훈장 창설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 남은 생존 탈북 국군포로는 80명 중 12명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