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금융위 코인사기 방지책, 이대론 안 된다

by최훈길 기자
2023.07.13 06:3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발표한 방안대로 가면 ‘코인 빌런’은 미소 지으면서 감시망을 빠져나갈 겁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 시장에선 이같이 꼬집었다.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안의 취지·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이대로 가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사진=이데일리DB)

가장 큰 문제는 사각지대다.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은 가상자산을 발행·보유한 기업이 그 내역을 일관된 기준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골자다. 해당 기업은 외부감사법(외감법) 대상 법인이다. 즉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회사 등이다. 그런데 최근에 코인 사기·먹튀로 논란이 됐던 곳은 상당수가 외감법 적용을 안 받는 소규모 업체다.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할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보기술(IT) 인프라 문제도 있다. ‘깜깜이 유통’, ‘실적 부풀리기’ 등을 실시간으로 손쉽게 잡아내려면 IT 인프라가 필수다. 사업자가 블록체인상에서 유통한 가상자산 물량과 공시한 물량이 일치하는지 등을 실시간 검증하는 게 필요해서다. 24시간 이뤄지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에 대한 검증을 사람 수작업에만 의존하는 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지 않다. 그런데 관련 IT 인프라 대책도 빠졌다.



그러다 보니 업계에선 뒷말이 무성하다. 관련 국제회계기준(IFRS)이 정립돼 있지 않고 정부안에 미비점도 많은데 왜 이렇게 도입에 속도를 내는지 의문이 있어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코인업계 때려잡기 신호탄이냐’는 시선도 있다. 특히 회계업계에서는 “결국 IT 시스템도 없이 시행했다가 코인 문제가 터지면 회계법인만 독박 쓸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정도로 정책을 잘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향후 2개월 업계 의견수렴이 요식행위로 가선 안 된다. 추가 제도개선으로 외감법 이외 법인도 가상자산 회계·공시를 하도록 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가상자산 허위 공시를 잡아내는 IT 인프라도 시급히 갖춰야 한다. 투자자들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코인 사기를 원천 차단하는 빈틈 없는 정책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