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통제 강화 나선 北…"이동통신법 개정"

by신민준 기자
2023.03.04 09:45:15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북한이 주민에 대한 통제 강화에 나섰다. 북한은 이동통신법을 개정해 휴대전화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강화했다.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사진=북한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은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를 통해 장의법 채택, 이동통신법·로동보수법 개정 등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동통신법은 이동통신 말단기(단말기)의 수리·수매봉사, 이동통신 말단기 리용에서 지켜야 할 요구, 이동통신봉사의 중지 등을 규제한 조항들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됐다”고 전했다.



개정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휴대전화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주민의 사상 이완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은 올해 들어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주민을 통제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을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