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로펌]기업 규제환경 강화…지평 공정거래팀, 신속·정확 법률 대응

by이성웅 기자
2021.08.05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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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거래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경쟁당국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덩달아 기업 입장에선 공정거래위원회 발 법적 이슈가 늘어나는 셈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 ‘2020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간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신고+직권)은 1만 1774건. 이 중 형사고발로 이어진 사건은 270건에 달한다. 이전 4년(2013 ~ 2016년) 간 접수된 사건은 1만 5831건, 형사 고발 건수는 241건이었다. 접수건수는 줄었지만 형사고발건수는 오히려 12.0%이상 늘어난 셈이다. 과징금 부과 건수도 최근 4년간 591건으로 종전 4년 대비 14.7% 증가했다. 올해도 공정위는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웰스토리 등에 과징금 2350억 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무법인 지평 공정거래팀. (아랫줄 왼쪽부터) 이병주·김지홍 변호사, 진연수 수석전문위원, 이홍재 변호사, 김성하·이준길 고문, 김시문 전문위원 (윗줄 왼쪽부터) 이온달·장품·황동현 변호사, 전소민 외국변호사, 박상진 변호사, 김진희 외국변호사, 곽영주 변호사, 이용익 외국변호사, 전상용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지평)

이처럼 공정위의 개입이 잦아지면서 복잡하고 다양한 경제규제 법령과 관련, 기업 입장에선 예기치 못한 사건에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대응이 필요해졌다. 법무법인 지평의 공정거래팀은 △독점규제법 △하도급거래법 △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 분야 전반에 걸친 법률 자문부터 공정위 조사에 따른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 소송대리까지 전방위에 걸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평 공정거래팀은 팀장인 김지홍 변호사(연수원 27기)를 주축으로 움직이고 있다. 김 변호사는 김범수 카카오그룹 의장을 대리해 독점규제법 위반(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누락) 형사사건에서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내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 냈다.

지난해 4월에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대형 로펌 변호사로서 대통령표창은 최초다. 이는 지평 공정거래팀이 기업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도 신뢰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밖에 김상준, 황인영, 이병주, 장품, 김동아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이병주 변호사는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에서 EU경쟁법을 배우고 미국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USC)에서 공정거래를 공부했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내부거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자문 및 실사를 비롯하여 각종 공정위 신고 및 조사 대응을 포함한 제반 업무 경험이 풍부하다.

장품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소송과 분쟁해결 분야에서 전문성을 자랑한다. 김지홍 변호사와 함께 카카오그룹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형사사건에서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네이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사건 행정소송, SPC그룹 부당지원행위 사건 행정소송 등 공정거래법 분쟁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동아 변호사는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또 최근 몇 년 사이 공정위와 기업에서 동반성장업무를 담당했던 이준길 고문, 대기업 내부거래 실무전문가인 공정위 출신 진연수 수석전문위원 등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을 연이어 영입했다. 올해 초에는 공정위 상임위원을 역임한 김성하 고문을 영입해 공정거래 분야의 업무영역을 적극 확장하고 있다.

지평 공정거래팀은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국내 로펌 중 최초로 ‘플랫폼 경쟁법’ 책자를 발간해 호평을 받았다. 이커머스 시장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평 공정거래팀은 풍부한 경험과 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직면할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대해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는 “지평 공정거래팀은 날로 복잡하고 정교해지는 공정거래 규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풍부한 업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법원 행정소송 등 절차에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기업이 예기치 못하게 직면하는 사건에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