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국가예산 밑그림,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그려볼 때"

by이성기 기자
2021.06.29 06:30:00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은 힘든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광재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세균 전 총리와 후보 단일화 논의를 발표하며 오는 7월5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광재 의원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제1회의실에서 `국가예산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국가예산, 네 돈이면 그렇게 쓰겠니` 정책 토론회를 주최하고 재정 개혁 방안을 모색한다.



저출생·고령화 예산에 5년 간 200조원이 넘는 재정 지출을 하고도 합계 출산율은 제자리인 채 복지 지출 방식이 백가쟁명식으로 나오는 상황에 재정 지출 비효율의 원인을 진단하고 획기적 재정 개혁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이다.

토론회는 같은당 맹성규 의원의 `재정 개혁 필요성`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이원희 국립한경대 교수의 `지출 효율화 실행 가능성 및 방안 모색` 발제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가 관련 토론을 진행한다. 이어 류철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영기준 예산의 이해 및 활용`을 발제하고 김광묵 독일 SAP사 디지털 정부혁신 연구센터장이 이에 대한 토론자로 나선다.

이 의원은 “강한 혁신 없이 강한 복지를 이룰 수 없다”면서 “쌀독 퍼주는 보조금 정치에서 벗어나려면 예산의 우선 순위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982년 이후 점증적으로 증가해 온 국가 예산의 밑그림을 아예 새로 그려볼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