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임대료 ‘내로남불’ 논란…김상조 수사 착수

by이소현 기자
2021.04.03 08:44:0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는 결이 다르지만, 민심의 분노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으로 옮겨갔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공직자 1885명의 올해 ‘정기 재산변동사항’이 담긴 관보 8권을 발간했는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작년 7월 ‘임대차 3법’을 시행하기 직전에 전세를 14%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전·월세 인상 상한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관련법 통과 한 달 전에 월세를 9% 올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전 실장을 경질했으며, 박 의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세금을 23% 올렸지만, 시기는 작년 5월이며 시세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임대료 인상률이) 5%를 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법 시행) 직전에 자기들 주장과 달리 (행동)했던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로남불’ 논란은 성난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된 모양새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임대차법 직전 전셋값 인상’ 김상조, 경찰 수사 △노원구 세 모녀 살해사건 피의자 조사 착수 △마트에 등장한 조두순 사진 논란 등입니다.

대통령비서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3월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퇴임 인사를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조 전 실장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사건이 접수됐으며, 관련 수사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통상 고발사건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사건 배당이 완료되면서 경찰은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한 후 김 전 실장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김 전 실장과 관련한 고발 사건은 우리가 조사하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보고 통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9일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서울 강남 주택 전셋값을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4.1% 올린 것으로 드러나 경질됐습니다.

지난달 30일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고발장을 통해 “임대차 3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바로 다음날 시행되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긴박하게 추진돼 청와대 내부에서도 업무상 비밀에 해당했을 여지가 매우 크다”며 “김 전 실장은 계약 당시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임대차 3법이 신속히 통과돼 시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월26일 오전 세 모녀가 숨진채 발견된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 폴리스라인이 쳐 있고, 경찰관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서울 노원구 중계동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피의자 A씨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자해한 A씨는 3월 25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진행했고, 치료를 마쳐 대화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노원경찰서는 지난 2일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피해자들과 관계,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며, 조사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검증 등도 고려할 방침입니다.

세 모녀가 살해된 참극에 피의자의 범행 동기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 중 한 명인 큰딸을 ‘스토킹’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큰딸이 지난 1월 말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큰딸 지인으로부터 확보한 것입니다. 다만, 경찰에 따르면 세 모녀가 스토킹으로 A씨를 112 신고하거나 신변 보호를 요청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큰딸의 지인은 게임 커뮤니티 인벤에 글을 올려 “오래 알고 지냈지만, 연인관계는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인은 이 사건이 남녀갈등 혹은 온라인게임 때문으로 논점이 흐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A씨로 인해 한 가족이 희생된 너무나도 슬프고 끔찍한 사건”이라며 “잘못된 정보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가족들이 욕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지인은 피의자의 신상공개도 촉구했습니다. 그간 신상공개는 잔혹한 수법으로 생명을 앗아간 살인범에게만 적용됐지만 작년부터 조주빈과 문형욱 등 디지털 성범죄자로도 확대됐는데요.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흉악범 신상공개 근거가 명문화됐습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조건이 있습니다. A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참여한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 요건을 충족했는데요.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등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12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만우절이었던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동성범죄자인 조두순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실시간 조두순 마트에 떴다’란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물에는 한 남성이 여성과 함께 마트에서 소주 한 박스 등 물건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보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포함됐습니다. 또 전자발찌가 보인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장바구니에 소주 한 박스 등이 담긴 모습에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이 됐지만, ‘조두순 마트 목격담’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동우 안산보호관찰소 전담 보호관찰관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조두순으로 알려진 해당 사진 속 인물은 조두순이 아니다”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왜 그런 사진이 올라왔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두순은 현재 보호관찰을 받는 상황이어서 전담 보호관찰관은 외출 여부를 확인하고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조두순은 법원이 명령한 특별 준수사항에 따라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7년간 혈중 알코올 농도 0.03%(소주 2잔가량)를 넘어서는 음주를 할 수 없으며, 음주 전후 관련 내용을 전담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해당 사진 속 실제 인물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두순 마트 술 사는 사진은 잘못된 사실입니다’란 제목의 반박 글이 올라왔는데 작성자는 “사진 속 인물은 조두순 부부가 아니다”라며 “평생 일만 하시다 은퇴하시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시는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