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②"지소미아는 日의 한반도 개입 근거..체결 말았어야"

by이승현 기자
2019.10.23 05:05:00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 22일 오후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한 것에 대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면 앞으로 재개하지 않는 게 국익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지소미아가 일본의 한반도 개입 의도로 인해 만들어진 것인 만큼 이왕 종료했다면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2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방안을 논의할 때 지소미아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당장 종료하면 안보전략상 부담이 크니 1년 유예하는 방안을 구상했는데 정부가 강경하게 나오면서 종료를 선언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일본의 동아시아 전략을 생각하면 지소미아는 처음부터 체결하지 않는 게 맞았고, 이번에도 감당할 수 있다면 이미 나온 상태라면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에 따르면 일본은 2007년 아베 1기 내각 때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이라고 해서 한국을 빼고 미국, 일본, 인도, 호주를 엮는 새로운 안보질서를 미국에 제안했다. 이것을 발전시킨 게 인도태평양 전략이다. 기존 미국의 동아태 전략은 ‘주축과 바큇살(Hub&Spokes)’ 전략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호주 등이 수평적 관계를 갖는 것이었다.



그는 “새로운 구도대로 하면 지금까지 수평관계였던 미일-한미 동맹이 수직관계로 변하게 된다. 한국이 일본 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라며 “그러면 일본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지소미아와 악사(ACSA·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라고 설명했다. 또 일본이 2015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안보법제 역시 같은 취지를 갖고 있다고 그는 언급했다. 안보법제는 △중요영향사태법 △존립위기사태법 △무력공격사태법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경우 일본이 개입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의 한반도 개입 법적 근거를 끊어버리는 것”이라며 “그만큼 우리의 외교안보적 공간이 넓어지게 된다”고 했다.

조 연구위원은 ‘감당할 수 있다면’의 조건에 대해선 “지소미아가 미국의 요구로 체결한 것이니만큼 종료 후에도 미국의 압박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걸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다. 이런 분위기라면 (미국의 요구를) 뭉개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이 지소미아를 종료하고 일본의 한반도 개입 야욕을 뿌리칠 수 있는 적기라는 얘기다.

지소미아의 실효성에 대해선 “지소미아는 일본에게 중요하다. 우리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치명적이진 않다”며 “우리가 그동안 일본에게 받은 북한 미사일 정보는 탄착점이었는데, 앞으로 군 정찰위성을 도입하면 일본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우려를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