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논란' 도시재생 뉴딜에 불똥 튀나

by정수영 기자
2019.01.20 07:01:34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인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이 술렁이고 있다. 사진은 목포시 대의동 일대 모습.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확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손 의원이 20채 안팎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전남 목포 만호동·유달동 일원의 11만4602㎡는 지난해 8월 문화재청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이다. 이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만호동 일원 29만㎡(1897개항문화거리)와 서산동 일원 10만㎡(바다를 품은 행복마을만들기)를 각각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3개의 프로젝트에는 국·시비 등 총1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일대는 과거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된 바 있다. 1구역은 현재도 사업이 진행중이지만, 해당 부지에 포함된 조선내화가 목포공장을 독자적으로 문화재 지정신청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손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같이 받겠다”고 한 중흥건설 등이 시공사로 참여해 주상복합아파트 단지로 건설중이다. 2, 3구역은 2017년 지구지정이 해제된 뒤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됐다.



일부에선 결국 도시재생사업도 재개발 사업과 부동산 투기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 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시재생은 구도심 전체를 전면 철거해 새로 짓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반성에서 비롯됐다. 개발논리에 따라 전·월세로 살던 서민층이 도심 외곽으로 밀려나고, 작은 가게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자영업자들이 비싼 임대료로 장사를 접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박근혜정부 때도 이 프로젝트가 진행됐지만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은 문정부 들어서다. 정부는 매년 재정 2조원, 기금 4조9000억원, 공기업 투자 3조원 등 약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시범사업지와 1, 2차에 걸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지정한 곳은 167곳이다. 올해는 100곳을 신규 사업 후보지로 선정할 예정인데, 상반기에는 30곳을 조기 선정하기로 하는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하지만 이번 목포 도시재생사업에 투기 논란이 일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목포 지역도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투기 논란이 일었고, 목포시도 높아진 임대료 부담에 마을을 떠나는 원주민들이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곳의 2~3년 사이 공시지가는 25% 정도 오르고 평균 임대료가 3배 올랐다”며 “문화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된 뒤 외지인들이 매수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뛴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자료를 내고 “최근 뉴딜 사업지역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 인근지역에 비해 주택과 토지 가격상승률이 낮은 수준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모든 뉴딜사업지역에 대해 매월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 중이며, 선정 단계에서도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시장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