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공약대결]⑧군소정당 공약…'신선'하거나 '황당'하거나

by이윤화 기자
2018.06.08 05:00:00

[이데일리 이윤화 송승현 기자] “심각한 취업난과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겠다” (우리미래당) “북진통일로 통일국가를 만들고 ‘한국조선’으로 명명하겠다” (코리아당)

이번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군소 정당들이 신선하거나 황당한 공약으로 거대 정당과의 차별화를 노리고 있다. 이들은 정당의 특성에 따라 기존 정당들에서 내세우지 못한 부분을 과감히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다만 너무 현실성이 없는 공약은 오히려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청년정당을 표방하는 우리미래당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유일하게 ‘청년 심리 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선거에서 20~30대 청년의 자살률과 우울증 증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 아래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심리상담 비용 지원’을 약속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연간 약 240억원의 예산을 편성, 우울증 등 질병 진단을 받은 청년에게 심리상담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우인철 우리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청년 심리 복지를 위해 월 10만원 상당의 전자바우처를 직접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우 호보는 “주요 도시들 중 서울은 취업 성공에 대한 청년들 자신감이 최하위에 속하는 곳이며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특히 20대 우울증은 전 연령대의 평균 증가율인 1.6%의 3배에 가까운 4.7%로 나타나고 있다”고 공약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시 거주 20세~34세의 청년들 중 2만명 정도가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녹색당은 ‘살아있는 생명의 존엄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단순한 유기동물 보호를 넘어 동물의 생명권과 권리 침해를 감시하고 시정할 동물권익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승우 녹색당 정책위원장은 “현재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280여곳 이상의 유기동물보호소 기능을 확대·개편해 동물권익센터로 만들고 유기동물 보호뿐 아니라 애니멀호더(많은 동물을 키우는 것에만 집착하면서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사람)나 학대 행위 등 동물권 침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페미니스트 정치’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신지예 녹생당 서울시장 후보 역시 동물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는 인물이다. 신 후보는 녹색당 정책위원 시절이던 지난해부터 헌법에 동물권 보장을 담자고 주장했다. 신 후보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동물 긴급구조 TF(테스크 포스) 운영 △유기동물 보호소 직영 운영 원칙 적용 △반려동물 등록제 실효화 △로드킬 방지 △펫샵·민간 업체 실태 조사 및 규제 등을 동물권 보장 공약으로 제시했다.

일부 극우 정당을 중심으로는 ‘북진 통일’이 곳곳에 눈에 띈다. 2012년 창당한 코리아당은 지방선거 공약으로 ‘북진통일 비상시국 상태로 변환’을 내세우며 현 국회를 미8군 주둔지역인 국립박물관과 교체하겠다고 공언했다. 북진 통일을 통한 국가 명칭은 ‘한국조선’, 통일 수도의 명칭은 ‘아사달’로 명명했다. 코리아당은 “북진 통일을 위한 재원은 대북 퍼주기 예산과 시민사회에 뿌리는 정부 지자체 사업 예산을 절감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애국당도 레짐 체인지를 통한 북진 통일에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 강화와 국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대북 압박 정책 유지 및 강화를 제시했다. 대한애국당은 이 같은 사항을 1년 이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애국당 관계자는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CVID(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다시 압박 기조로 바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우리 당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 레짐 체인지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대통령제 대신 입헌군주제 개헌을 약속한 정당도 있다. 2016년 이석인 목사가 창당한 기독교 계열의 정당인 진리대한당은 “대통령은 오너 없는 기업의 계약직 월급사장과 같다”며 ‘세습 없는 입헌군주제 정립’을 6·13 지방선거 1번 공약으로 내세웠다. 세습 없는 입헌군주제 확립의 기본 골자로 황제의 세습을 없애고, 만약 황제가 일신상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황실 종친회’에서 몇 명의 후보자를 내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군소정당 이색 황당 공약
구분	우리미래당	녹색당	코리아당	대한애국당	진리대한당
모토	건강권 확보와 심리복지의 확대	살아있는 생명의 존엄을 보장	북진통일 비상시국 상태로 변환	한미동맹 강화로 김정은 레짐 체인지를 통한 북핵 및 대량살상무기 완전한 제거	세습 없는 입헌군주제 정립
주요공약	직장가입자가 아닌 20~39세 청년들도 일반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시키고 심리상태 위주로 건강검진. 지자체 차원에서 우울증 등의 심리적 질병 진단을 받은 청년에게 심리상담 바우처 지급. 청년 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도록 지역 네트워크 조성.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동물권 침해를 감시, 시정할 동물권익센터를 설치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학대사례 단속, 고발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동물 병원, 반려동물 장례식장 확충	여의도 국회를 미8군 주둔지역인 국립박물관과 교체 통일수도 명칭 : 아사달 통일국가 명칭 : 한국조선 통일정부 권력구조 : 통일대통령 1인 임기 10년	한미동맹 강화와 국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대북 압박정책 유지 및 강화 북핵, 대량살상무기 완전한 폐기와 북한 김정은 레짐 체인지 강력 추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주도의 북진 자유통일 강력 추진 및 실현	대통령제를 입헌군주제로 개헌 세습을 금지하고, 일신상의 이유로 황제가 직무 수행할 수 없을 시 ‘황실 종친회’에서 후보 뽑아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