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공장을 통째로?..기술유출 수사 드림팀, 삼성 초격차 지켰다

by박정수 기자
2024.03.22 05:55:00

[이데일리 박정수 성주원 기자] 2019년 대검찰청 첩보로 수사에 착수한 수원지방검찰청은 삼성전자 상무 출신 A씨를 지난해 6월 구속기소했다. 수사 결과 A씨는 국가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자료 등을 빼돌려 중국에 복제판 반도체공장을 지으려 했다.

수조원에 달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해당 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이에 신속한 수사뿐 아니라 엄중한 처벌을 요하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실제 첨단산업보호 중점 검찰청인 수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산업기술 유출 사건 수는 총 188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매년 평균 약 380건씩 발생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가 추산한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규모는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26조원에 달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검찰은 기술유출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수사지휘와 지원 체계를 개편했다. 그 결과 지난해 수원지검의 기술유출범죄 기소 비율이 크게 개선됐다. 지난해 산업기술 유출 379건 가운데 구속 또는 불구속 구공판은 총 65건으로, 17.1% 수준이다. 이는 전년대비 5%포인트 이상 상승한 수치다.



대검은 당시 과학수사부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반부패·강력부에서 담당하던 기술유출 범죄 수사지휘를 과학수사부가 전담토록 했다. 여기에 수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지휘와 지원, 첩보분석, 유관 기관과의 협력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카이스트(KAIST), 변리사 출신 검사들을 전진배치한 것도 수사의 질을 높이는데 주효하게 작용했다. 이같은 검찰의 지휘부 개편 조치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됐다.

안동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은 “최근 기술유출 범행은 조직적이고 고도화하고 있다”며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해를 초래하는 핵심기술 침해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