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데드라인 종료…경찰은 의협 강제수사 [사사건건]

by손의연 기자
2024.03.02 08: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2월 29일을 복귀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며 이를 넘기면 면허정지와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9일에도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빅5 대학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19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8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76명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27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294명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한 데 이어 2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212명이 복귀했습니다. 6시간 후인 오후 5시에 유선으로 추가 확인한 결과 복귀 전공의는 271명으로 늘었고 이에 따라 복귀 전공의는 56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전공의의 현장 복귀를 촉구했지만, 다수는 복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사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가운데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는데요. 경찰은 지난 1일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집행부 5명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오후 김택우 대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과 인터넷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를 경찰청에 고발한 이후 경찰이 수사를 본격 개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의료 공백 사태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선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현장의 불편이 커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응급환자 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광역 응급상황실을 설치해 응급환자의 전원과 이송을 신속히 조정할 계획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중등증 이하의 경증환자는 다른 협력병원으로 옮겨서 진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할 예정입니다.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은 평일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최대한 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의대생들도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움직임입니다. 교육부가 2월 28일 전국 40개 의대의 휴학신청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227명이 추가로 휴학계를 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수업거부를 진행 중인 의대는 6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생 복귀를 위한 적극적인 설득과 소통을 당부했다”며 “학생들의 수업거부가 지속되는 경우 학칙에 따라 엄정히 학사관리를 하도록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일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만명 규모의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15일 집회에서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우리는 일방적인 대규모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도입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과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집회에서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대강 대치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의료 현장에서도 혼란이 일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사태가 수습돼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