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69시간제 우려 없앨까…근로시간 개편 방향 오늘 발표

by최정훈 기자
2023.11.13 07: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13일 오후 발표한다. 지난 3월 ‘주 최대 69시간’ 논란이 불거지며 근로시간 개편 논의가 중단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고용부는 지난 3월 6일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다양화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을 발표했다.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시 1주 최대 69시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최대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것이라며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이후 고용부는 지난 6~8월 국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총 사업예산 4억6000만원이 투입된 대규모 조사였다. 고용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추후 수정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4월 17일 설문조사 계획을 밝히며 “9월 정기국회에서 (개편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과분석이 길어지면서 관련 일정이 밀렸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개편 방향이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로 고착에 대한 우려를 사그라뜨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8.7시간으로 전년 대비 2.0시간(1.2%) 감소했다. 2017년과 비교해보면 당시 근로시간의 95.4% 수준이다.

주당 근로시간으로 보면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인다. 2022년 기준으로는 상용직의 1인당 근로시간이 주당 38.0시간으로 전년 대비 0.4시간(1.0%) 감소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22.6시간으로 전년 대비 0.2시간(0.5%) 감소했다.

하지만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근로시간은 여전히 길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제 동향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근로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36개국 중 4번째로 많다. OECD 평균은 1716시간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이 OECD 평균 수준이 되려면 주 평균 근로시간을 3.8시간 줄여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정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근로시간 개편 논의와 노동개혁 정책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개편안을 내놓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