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컨트롤타워' 기재부 국감…세수 펑크·예산안 도마[2023국감]

by공지유 기자
2023.10.19 06:00:0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19일부터 열린다. 올해 연말까지 60조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 국세수입 펑크가 국감장을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연구개발(R&D), 새만금 예산 삭감 등 주요 이슈로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과 20일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첫날인 19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재정정책 분야, 20일에는 여의도 국회에서 조세정책 분야에 대한 감사가 각각 진행된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세수를 기존 전망(400조5000억원)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앞서 국감 가장 첫날인 지난 10일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도 ‘세수 부족’ 전초전을 치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무위 국감에서 지난 8월까지 기재부 1차관으로 있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올해 역대 최대 세수 부족 사태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방 실장은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같은 날 진행된 기재위 국세청 국감에서도 세수 결손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세수 부족을 미리 감지해 세수추계위원회 등에서 전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추궁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에 대한 본격적 심사를 앞두고 예산안 상세내역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8월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8조2000억원(2.8%)이 늘어나 역대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정부가 R&D 예산을 대대적으로 칼질하면서 R&D 예산은 올해보다 5조2000억원(16.6%) 줄어든 25조9000억원 제출됐다. 이에 대해 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가 과학기술 역량 퇴행과 붕괴를 가져오는 어리석은 시도를 감행하고 있다”라며 “무모한 예산 삭감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고물가 공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상황과 경기 회복 여부 등에 대해서도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과 7월 전년동월대비 2%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였지만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다시 3%대까지 뛰어올랐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무역수지가 악화하면 경기 상황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전월보다 2.9% 상승하면서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태가 중동 전체로 확산하면 향후 수입물가도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한편 기재위는 이후 26일에는 기재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27일에는 기재부·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한국재정정보원·한국원산지정보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