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공백 책임론부터 이재명 영장기각까지…오늘부터 법사위 국감

by김형환 기자
2023.10.10 06:30: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늘(10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법사위의 핵심 이슈는 △대법원장 공백 책임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대장동 허위 인터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감사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는 대법원장 공백 책임론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하며 대법원장 공석은 최소 2달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대법원장 공백으로 사법부는 전원합의체 선고 연기부터 대법관 임명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이번 대법원장 낙마 사태의 원인을 ‘야당의 발목잡기’로 규정했다. 지난 6일 이균용 후보자가 낙마하자 대통령실은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낙마는)이 대표의 개인적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라고 꼬집었다.

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부결 직후 “애초에 국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후보를 보냈어야 마땅하다”며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번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사법공백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렸다. 이같은 공방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오는 11일 열리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핵심 쟁점은 이재명 대표의 영장기각에 따른 검찰의 표적수사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이 대표 수사를 둘러싼 야당과 한 장관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기우제식 수사’로 규정하고 한 장관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차고 넘친다던 증거는 어디가고, 공소권을 남용해 이 대표를 괴롭히겠다는 집착 밖에 남지 않은 모양”이라며 “1년 반 넘는 수사, 376회의 압수수색, 1500쪽 분량의 영장실질심사 의견서로도 혐의 입증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민주당은 국감 이후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지난 6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많은 사람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고 말했다. 또 탄핵에 대해서는 “헌법 제정자는 탄핵이란 제도가 민주당이 쓰는 것처럼 범죄 혐의자를 옹호하는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내세워 민주당을 몰아세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6일 국민의힘은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허위 인터뷰 의혹과 연루된 김만배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8일 김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인터뷰를 대선공작으로 규정하고 대선공작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발족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전현희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측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로톡 등 리걸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 이민청 설치, 형사미성년자 연령조정 논의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