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4개월만에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국내 방역 조치 풀리나

by김기덕 기자
2023.05.06 11:05:43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Pandemic·세계적대유행) 사태를 불러온 비상사태를 3년 4개월만에 해제함에 따라 국내 방역 조치도 변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심각’ 수준인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될 경우 국내 일상회복도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WHO의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5일(현지시간) “코로나19의 PHEIC(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자는 국제 긴급 보건규약 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WHO가 코로나19를 비상사태를 해제한 것은 해당 감염병을 장기적 관리 체제로 전환하기로 뜻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상황이 변하면 다시 PHEIC가 선언될 수 있다고 WHO는 경고했다. WHO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전 세계에서 69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했으며 7억6500만 명 이상이 확진됐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페스타 2023에 참가하기 위해 조별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

국내는 아직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감염병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번 WHO 선언으로 국내 방역 정책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정부는 지난 3월 말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WHO와 주요국의 비상사태 해제 현황과 국내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종합 검토해 단계적인 방역·의료체계 일상회복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정부가 이달 중 코로나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바꾸는 1단계 조치를 하면 확진자 격리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줄고 재난 관리 담당도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조정된다. 또 신규확진자 숫자 등 통계는 주간 단위로 발표된다.

또한 해외 입국자의 경우 입국 후 3일 내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해 왔지만, 경계 단계가 되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등 각종 조치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방역단계 1단계 시행 뒤 의료계와 지자체 준비가 끝나면 2단계가 시행되는데, 이 경우 실내마스크 착용과 격리 의무 등이 완전히 해제됩니다.

의료체계 일상회복 마지막 단계인 3단계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이 될 경우 시작되는데 사실상 모든 방역·의료조치가 사라진다.

한편 앞서 방역 당국은 1단계 조정은 5월 중, 2단계 진입은 7월, 3단계 진입은 이르면 내년쯤 정할 것으로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