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 체제, 경제 손실 입더라도 입장 분명히 하는 게 맞아"

by권오석 기자
2023.05.01 08:00:00

주미대사를 지낸 안호영 경남대 석좌교수가 지난 28일 종로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대담=이승현 정치부장·정리=권오석 기자] “냉전이 끝나고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가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세계 경제가 성장했다. 그런데 탈 냉전 체제가 큰 도전을 받고 있다. 경제 정책도 이러한 국제 정치의 변화가 고려 돼야 한다.”

주미대사를 지낸 안호영 경남대 석좌교수는 `한미일 대 북중러`로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는 현 정세에 대해 “우리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길고 길었던 한일 간 경색 관계를 풀기 시작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는 미국과 확장억제 강화 등을 통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발 더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와는 대만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등으로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안 교수는 “시각을 더 넓혀보면,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독일 숄츠 총리가 지난해 2월 독일 국회에서 현 세계에 대해 ‘시대적 전환점’으로 표현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그룹”이라며 “이런 상황이 외교·안보와 경제에 엄청난 제약으로 작용할 것은 사실이나 현실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냉전 직후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를 전환하고, 중국과 구소련(러시아)까지 개혁·개방에 나서면서 한국과 수교를 맺었고 우리는 지난 수십년간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뤄냈다. 그간 우리나라가 미중 사이에서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취하기 위해 `전략적 모호성`을 택해왔다면, 미중 간 패권 경쟁은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분열 정세 속에서 이제는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밀착하고 중국·러시아와의 사이가 틀어진다면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지 않겠느냐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이에 대해 안 교수는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다. 지난 30년 간 전세계가 탈냉전의 이익을 향유해 왔다면, 이제는 상황이 변했다”며 “이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되 손해가 필요하다면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면서 미국에는 핵무기로 우리를 보호해주길 기대한다는 건 이율 배반적”이라며 “우리는 미국·일본·러시아·중국 4강들과 다같이 협력을 해야 하지만, 4강 외교의 기초는 한미 동맹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변 국가들의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의 외교 자주성도 확보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안 교수는 “미국에는 IRA나 반도체과학법(칩스법) 같은 문제를, 일본에는 역사 문제를 제기하듯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민간인 대량 살상,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등에 반대한다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며 “국제 정세에 있어 우리 뜻을 밝히지 않으면 언젠가는 값을 치르게 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