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산상 "韓 화이트리스트, 결론 안냈다"…우리는 "원칙 합의"

by장영락 기자
2023.03.23 07:04:3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 국가 목록) 복원에 대해 다시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22일 내각 회의 이후 관련 질의에 “한국 측 수출 관리 제도와 운용 상황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 일본 정부가 결론을 낸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는 한국 측이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힌 입장과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일본 화이트리스트 국가 분류에서 2019년 8월부터 B그룹에 속해 있다. 이에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합의했다고 알려졌으나 양측 대응과 속도는 다른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수출 우대국에 일본이 복원될 수 있도록 절차에 착수하라는 지시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나섰다. 우리도 일본 조치에 대응해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입 국가 등급을 한단계 낮은 등급으로 분류했는데, 이를 복원하는 절차에 나선 것이다.



반면 일본은 한일 회담 직후에도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주장한 우리 측과 다른 의견을 보였다.

17일에는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이 “많은 품목에서 한국의 수출관리제도가 실효성 있는지 확실히 확인하겠다. 한국 측에 엄격한 대응을 요구하고 싶다”며 즉시 화이트리스트 복귀에 합의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이같은 일본 반응에 대해 “한일 관계가 양국 내에서도 민감한 정책 이슈기 때문에 여론을 고려한 발언일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한일간에 조속한 복원을 위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