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피해 루나 사태’ 방지법 논의한다…오늘 첫 정무위

by최훈길 기자
2022.07.28 07:24:32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루나·테라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가 본격 추진된다.

국회는 28일 오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정무위 회의다. 금융위는 민생안정대책, 금융규제 혁신,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자본시장 국정과제와 함께 ‘가상자산 규율체계 정립’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금감원도 ‘가상자산 리스크 대응 상황’을 밝힐 계획이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만든 루나 코인은 5월 초 10만원대에 거래됐다가 현재는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다. 5월에 52조원을 기록한 루나의 시가 총액은 바닥을 찍었다. (사진=야후파이낸스 유튜브)

앞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만든 루나 코인은 5월 초 10만원대에 거래됐다가 현재는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다. 지난 5월에 52조원을 기록한 루나의 시가 총액은 바닥을 찍었다. 이후 국내에서만 28만명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마켓거래소들은 지난 6월13일 당정 간담회에서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 상폐 공통 항목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들 5대 거래소는 지난달 22일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DAXA)’도 구성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임하면서 투자자 보호법 제정은 탄력받을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의 잠재력 등 불꽃을 꺼뜨릴 수 없다는 데 공감한다. 다만, 루나 사태처럼 투자자가 피해를 보거나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의견을 양대 축으로 정부가 초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고 논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혁신과 투자자 보호의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 윤창현 의원은 “코인은 금융자산, 실물자산이 아닌 제3의 자산인 ‘디지털자산’으로 정체성을 분류해야 한다”며 “시큐리티 토큰(증권형 토큰)은 증권처럼 감독하고 (정체성이) 애매한 것은 제3의 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3의 감독기관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만들어 진흥·육성·규율을 동시에 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아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수상한 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27일 중소기업 등이 은행을 통해 해외로 거액을 송금한 ‘이상 외환 거래’ 규모가 7조534억원(53억7000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여러 법인과 개인 계좌로 흩어진 자금들이 최종 송금을 한 22개 기업의 계좌로 모여서 무역 대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외로 나갔다”고 전했다.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FTX가 빗썸을 인수할지 여부 등 거래소 인수 소식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뤄질지 주목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2일(현지 시간) 익명을 요구한 인수 협상 관계자를 인용해 “FTX가 빗썸을 사들이기 위해 진전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비덴트(121800)는 지난 26일 조회공시에서 “공동매각 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인수 또는 공동경영 등 모든 가능성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거래소의 요청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사다.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지난 13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거래소 현장방문에서 △가상자산거래소에 다수 은행 실명 계좌 발급 허용 △법인·기관 투자자 시장 참여 활성화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 사업자의 해외송금 허용 △가상자산사업자 금융 서비스 허용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