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2개 위원회 중 7곳, 5년간 대면회의 0회

by하지나 기자
2020.10.02 08:49:53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부 52개 위원회 중 7곳은 5년간 대면회의가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국토교통부 소관 52개 위원회 회의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국가물류정책위원회,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도시개발위원회,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항공보안협의회 등 7개 위원회가 2016년 이후 총 99번의 회의가 모두 서면회의로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택지개발예정지구와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지정·해제 여부를 비롯해서 정부 주거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2016년 이후 개최된 25번의 회의 가운데 23번을 서면회의로 개최해 서면회의 개최비율이 92%에 달했다. 항공정책을 심의하는 항공정책위원회 역시 2016년 이후 5번의 회의 중 16년 3월 인천공항경쟁력강화방안 심의를 위해 한 차례 출석회의를 개최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서면회의로 진행했다.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택시운송사업의 면허제도와 사업구역별 택시총량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택시정책심의위원회는 택시운송사업 발전법에 따라 2016년 1월 20일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2016년 11월 11일 택시발전기본계획 심의를 위해 한 차례 회의가 열린 이후 약 3년 10개월 동안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와 철도산업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기간과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 선정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는 2017년 7월 21일을 끝으로 현재까지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철도산업과 철도시설, 철도안전 등에 대한 중요 정책 사항을 심의하는 철도산업위원회 또한 2018년 7월 16일 이후 약 2년 2개월 동안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 소관 위원회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가 대다수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불가능한 서면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특히 주거정책심의위원회나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처럼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거나 교통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가급적 대면 또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고 깊이 있게 수렴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