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5일부터 화웨이 반도체 공급 차단…추가 제재 카드는?

by방성훈 기자
2020.09.14 04:00:00

(사진=SMIC 홈페이지)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정부의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가 오는 15일(현지시간) 발효되는 가운데, 미 정부의 다음 제재 대상은 중국 파운드리 업체 SMIC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SMIC는 미국의 제재에도 중국 기업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다. 이 기업마저 제재를 받게 되면 중국 반도체 산업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된다. 나아가 다른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배제할 수 없어 중국의 ‘반도체 굴기’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예측마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정부가 SMIC 외에 다른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 정부는 지난해 5월 화웨이를 거래제한 블랙리스트에 올렸으며, 올해 5월 이를 연장하며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전 세계 어느 기업이든 미국의 기술, 장비,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반도체를 생산한 경우 화웨이에게 판매하려면 미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다.

화웨이가 끝이 아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4일 로이터통신에 “SMIC와 중국군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고 SMIC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제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SMIC를 인민해방군이 사실상 소유·지배하고 있는 기업 리스트에 올려 제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6월 “인민해방군이 소유 또는 지배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라며 화웨이,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하이크비전 등이 포함된 20개 중국 기업 리스트를 의회에 제출했다. 미 국방부는 1999년 관련법 제정 이후 매년 이 리스트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지만, 실행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 정부가 화웨이에 이어 SMIC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한다는 것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앞세워 5세대 이동통신(5G)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반도체 자급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나마 대만 TSMC를 통해 반도체를 공급 받았지만, 이마저 지난 5월 미국 제재로 막히게 됐다. 남은 공급업체는 사실상 SMIC 뿐이다. SMIC에 대한 미 제재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까지 위협하고 중국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SMIC의 기술력은 아직 삼성전자나 TSMC 등에 크게 못미친다. 당장은 순수 자체 기술로 반도체를 생산해 중국 기업들에 공급할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생산기반은 충분해 기술 격차만 해소하면 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SMIC를 우회지원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SMIC에 22억달러(약 2조7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SMIC가 지난 7월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도 기술 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미국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소프트웨어나 부품, 장비 공급이 막히게 되면 중국 스마트폰은 물론 5G 기지, 미사일 유도장치 등의 개발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