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자영업 늘어난다…KDI “재난지원금 빨리 풀어야”(종합)

by최훈길 기자
2020.09.08 00: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서울 마포에서 고깃집을 하는 박재호(35·가명) 씨는 지난 2주간 임시휴업을 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손님 발길이 뚝 끊기자 인건비·임대료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져서다. 박 씨는 “신혼집 마련하려고 악착같이 벌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면 더 이상 못 버틴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 경기가 직격탄을 맞았다. 이대로 가면 부도 위험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실업대란이 우려된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피해 업종을 긴급지원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자영업) 대책이 매우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라며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데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경제동향 9월호에서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며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경기의 하방 압력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경기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다시 위축될 것”이라며 “대면접촉 서비스업과 임시·일용직에서 취업자 수가 다시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조덕상 KDI 경제전망총괄 연구위원은 “업체 부도, 개인 파산이 오면 거시경제가 점점 악화할 수 있다”며 “2차 재난지원금 집행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수출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째 전년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까지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지적이다.

각종 경제 지표를 보면 경기 위축이 심각한 양상이다. 신한카드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된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의 신용카드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2.1% 감소했다. 이는 2월19일~5월5일 신용카드 매출액 감소폭(-14.2%)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자영업 상황은 더 심각하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소상공인 카드 결제 정보를 확인한 결과 8월 셋째 주 서울 소상공인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7% 감소했다. 이는 8월 둘째 주(-6.9%)보다 감소 폭이 커진 것으로 올해 초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월24~3월1일 매출 감소(-25.3%) 이후 최대 수준이다.



고용 한파까지 겹쳤다. 실업난이 가중되면서 지난 7월 구직급여 수급자, 총 지급액은 각각 73만명, 1조188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8월 구직급여도 1조974억원으로 5월부터 4개월 연속 1조원을 넘었다. 내년 구직급여 예산은 11조3000억원으로 편성돼 고용부 전체 예산(35조4808억원)의 32%에 달한다.

당·정·청은 지난 6일 고위급 협의회를 열어 2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한 7조원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코로나로 매출이나 소득이 감소한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에게 1인당 20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일까지 지급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도 지원 대상이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12종의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뷔페, PC방을 뜻한다.

하지만 선별지원을 하면 코로나19 피해를 입고도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차별지원’이라는 반발도 불가피하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했지만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사업자에게 지급했을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그렇다고 매출, 소득, 자산까지 모두 고려할 경우 추석 전에 신속하게 지급하는 게 힘들다. 오히려 각종 논란으로 사회적·정치적 비용이 커지면 실효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재정·금융 지원을 전방위로 검토해 가능한 빨리 지원하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소상공인 카드 결제 정보를 확인한 결과 8월 셋째 주 서울 소상공인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7% 감소했다. 이는 8월 둘째 주(-6.9%)보다 감소 폭이 커진 것으로 올해초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월24~3월1일 매출 감소(-25.3%) 이후 이후 최대 수준이다. 전년동월 대비, 단위=% [자료=한국신용데이터,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실업자에게 지원하는 수당인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 5월부터 4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한파가 계속되는 양상이다. 단위=억원 [자료=고용노동부]

국제통화기금(IMF)은 -2.1%, 한국은행은 -1.3%, LG경제연구원은 -1.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무디스는 각각 -0.8%, 현대경제연구원은 -0.5%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 6월1일 발표한 0.1%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 중이다. 단위=% [자료=각 기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한 대학가 술집에 코로나19로 휴무한다는 공지문이 붙어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