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만 터지면 땜질식 재정…'코로나 추경' 졸속 불가피"

by김정남 기자
2020.03.03 05:00:00

윤희숙(50)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연구원 교수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양재역 인근 카페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코로나19로 사방에서 곡소리가 들리니 이럴 때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은 아무도 반대하지 못하죠. 하지만 ‘졸속 추경’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윤희숙(50)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연구원 교수는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양재역 인근 카페에서 가진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얼마나 갈지, 어디에 돈을 써야 할지, 추경을 해야할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교수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이 영입한 공공경제 전문가다.

윤 교수는 “정부는 일단 예비비(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해 용도를 정하지 않고 계상하는 예산 항목)를 쓰면서 각 부처에서 지출 계획을 받은 후 근거가 확실하다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대뜸 추경 얘기부터 꺼냈다”고 지적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10조원대 ‘슈퍼 추경’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2월 국회가 17일까지인 만큼 정부는 이번달 초 추경안을 편성해야 한다. 그는 “(재정 효과 등의) 근거가 불분명한 추경”이라며 “추경을 보여주기식 정치 수단으로 여기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윤 교수는 “(세계잉여금이 거의 없다보니) 추경에 준하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코로나19 같은 사태에 대비해 평소 재정을 튼튼하게 해야 하는데, 이번 정부는 원칙없이 나랏돈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분별한 국채 발행은 국채금리 상승→민간경제 위축→정부 이자상환 부담→해외투자자 우려 등의 악순환을 부를 수 있다. 10년 전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이같은 재정위기 수순을 밟았다.

그는 정치화한 경제정책으로 법인세도 거론했다. 그는 “한국의 법인세율은 (규모가 작을수록 세율이 낮은) 4단계로 돼 있어 기업의 인센티브 구조를 왜곡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보호해야 하고 대기업은 희생해야 한다는 정치논리 때문”이라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4개국은 법인세를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윤 교수는 “한국 경제는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될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마저 못할 것 같다는 걱정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