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G2무역전쟁, 韓경제는 어디로

by윤종성 기자
2020.02.05 05:03:00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지난달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중국 측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와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 이로써 2018년 관세 인상으로 촉발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종전(終戰)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휴전(休戰)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다.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시장의 공정성 확보,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 중국의 산업통상 정책 개혁 내용을 담은 2, 3단계 무역 합의에 동의할 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부총리가 지난달 1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AP 뉴시스).

여전히 세계는 미중 무역전쟁의 추이를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세계 패권을 다투는 두 나라의 ‘총성없는 전쟁’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된다면 2020년까지 7000억 달러(약 836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0.8% 규모이자, 스위스 경제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책은 미중 무역전쟁의 전개 양상을 예측하면서 두 나라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받게 될 영향을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중국의 대미 수출금액 감소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가다. 무역전쟁으로 인한 직접 피해뿐 아니라,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파생하는 간접 효과까지 감안하면 우리 경제는 치명상이 우려된다. 중국의 경제 전문가인 두 명의 저자는 1980년대 미국이 일본 경제를 견제했던 과정을 토대로 미중 무역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과 대처 방안 등을 얘기하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루자, 미국은 엔화절상, 관세 인상, 인수합병(M&A) 저지 등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 일본을 압박했다. 하지만 일본의 제조업은 쓰러지지 않았다. 위기를 기회 삼아 더 탄탄한 기반을 구축했다. 당시 일본 제조업의 생존 키워드는 ‘혁신과 업그레이드, 우회진출’로 압축된다. 이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라고 책은 설명한다. 저자는 “한국도 일본처럼 최종 소비재 뿐 아니라, 생산원료· 설비 제조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바꿔야 할 것”이라며 “주문 이전 방식 등을 활용해 미국의 중국 제품 규제를 회피하고, 대중 수출 감소에도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