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19.11.29 02:15:00
[초고령사회 골든타임]①769만명 노인인구, 내년 800만명
2025년이면 ''노인 1000만 시대''…초고령사회 진입
세대갈등, 복지지출 증가 등 부작용 대비 시간 촉박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올해 769만명인 노인 인구는 내년이면 최초로 800만명을 돌파한다.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마지막 5년이 시작되며 지금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의 정책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KDB미래전략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향후 13년간 연평균 4.8%에 이르는 높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지난해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 중 14%를 넘어서며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는데, 불과 6년 뒤인 2025년이 되면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우리의 고령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체감할 수 있다. 프랑스는 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 115년, 미국은 73년, 독일 40년, 일본은 24년이 걸렸지만 한국은 18년만에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 속도는 더 빠르다. 프랑스 39년, 미국 21년, 독일 37년, 일본 12년이지만 한국은 7년으로 10년도 채 되지 않는다.
현재 국내에선 어떤 식으로든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생산연령인구(15~64세)에 속한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로 인해 이런 부양부담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20년 후인 2040년께에는 생산연령인구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고 그보다 20년 뒤인 2060년이 되면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1인 1부양 시대`도 현실화할 전망이다.
이처럼 5명이 부양했던 노인 1명을 혼자서 부양하려면 세금과 보험료, 연금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고령층의 빈곤문제는 물론, 부양비가 늘어나면서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간 갈등도 심화할 수밖에 없다. 특히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이 늘어나며 산업 경쟁력도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사회·경제적 충격이 컸다고 손꼽히는 일본보다도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보니 앞으로 이어질 충격과 부정적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 더구나 우리가 참고하거나 벤치마킹할 만한 다른 나라의 대책을 찾기도 힘들고 독자적으로 연구할 시간도 부족하다는 게 더 큰 걱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수립할 정책과 제도 변화가 초고령사회 부작용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방향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단 우리 정부는 내년에 수립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노인 빈곤 등 가파른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대거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년 연장처럼 사회적 반발을 우려해 고령화 관련 정책을 정치권이 꺼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를 싸울 때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대책들을 하나씩 실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