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장 위한 수출규제 철회 없다"…日정부, 美에 통보

by정다슬 기자
2019.11.17 10:02:39

△2016년 11월 23일 서울 국방부에서 한민국 국방장관과 야스마사 나가미네 주한 일본 대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사인하고 있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정부가 한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수출규제 철회를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하고 미국에 통보했다고 일본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와 한·미 간 회담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15일 한국 정부의 요구와 관련한 대응 방침을 재차 검토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일 외교당국간 협의는 지난 15일 도쿄에서 진행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간 접촉을, 한·미 간 회담은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뒤이은 문재인 대통령 예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에스퍼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돼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일본 역시 지소미아 연장을 조건으로 수출규제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번복하면서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한국 요구와 관련한 대처 방침을 논의한 이번 회의에서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미국의 이해도 구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수출 관리’는 안전보장상의 문제로 한국이 대응해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불화수소·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한국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등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우리나라는 이를 일본 기업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경제보복으로 보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이는 어디까지나 안보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수출 규제가 아닌 자국의 판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관리’라고 강조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6차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를 계기로 이뤄지는 한·일 국방·방위장관 회담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재고를 거듭 요구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 등이 전했다.